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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목사 칼럼> 특별 재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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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긴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애지중지 키우던 농작물이나 가축을 잃어버리거나 다 못쓰게 된 사람들도 있고, 꿈을 키우며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일하던 직장이나 가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보고 있으려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돕고, 위로할 방법을 찾아 돕고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도 저들을 돕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통령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각종 구제나 지원 등이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있고, 또 더 선포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다보니 또 다시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에서 추경을 끄집어내니까 야당도 거기에 합세를 합니다. 만약 지금 이런 것을 반대하다간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우리 정부는 금년 들어서만 벌써 세 번의 추경을 편성하여 지급했고,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하면 네 번째의 추경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너무 큽니다.

 

1차 추경이 코로나 19사태 파급영향을 최소화 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11조 7천억이 편성되었고, 2차가 재난 지원금으로 12조 2천억원, 3차가 코로나 19 경제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하여 35조 1천억원 그래서 금년에 이미 편성되어 지급된 추경만 59조가 됩니다. 이는 결국 국가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고 그 부담은 결국 우리 후손들 몫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더 줄어 들것이고, 급격한 노령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해외 경제 여건이 더 좋아 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고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야 몇 년간 자기 임기만 채우고 물러가면 그만이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재난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려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받을 때에야 좋겠지만 나중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입니다. 우리는 하루만 살고 끝날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주시고, 진실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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