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개선과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조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 결과, 2025년도 경기도 기금 지출액 중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은 비융자성 6.5%, 융자성 3.3%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계 예탁금은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금이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운용되는데도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향을 지적했다.

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1,232억 원 규모로 책정됐으나 고유목적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요청했다. 기획조정실은 도민환원기금이 자금 마련에 치중했으나 올해 64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목적사업 발굴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문제도 지적했다. 2026년 말 기준 누적 잔액이 약 3조 9,000억 원에 이르고, 2028년부터 5년간 연간 5,000억~6,000억 원의 법정 의무 지출이 발생해 고유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재정 여건 악화로 일부 재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군 개발사업 융자를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 부위원장은 2025년도 융자금 지출액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군 지원책 보완을 촉구했다.

산하 22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890억 원 규모로 집계된 점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6억 원, 경기복지재단 60억 원 등에서 예산 선반영액보다 많은 초과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감액 조치와 정산 결과의 상임위 보고를 요구했다.

균형발전기획실 심사에서는 예산 지출 위주의 평가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경기도비 교부 기준 집행 실적은 523억 원으로 100%였으나 해당 시·군의 정산 기준 실집행률은 45.1%(약 236억 원)에 머물러 자금이 현장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대규모 사업 특성상 사전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군과 사업 목록 미리 조율과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평화협력국 심사에서는 기본경비 성격의 여비를 기금에서 지출한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부합 여부를 점검하고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결산심사에 대해 “예산 정산을 넘어 도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검증하고 내년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라며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