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두고 "농업인의 삶을 짓밟고 국민 재산을 빼앗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주택에 이어 농업인들의 농지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헌법상 원칙인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외치며 밀어붙이는 무분별한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현행 농지 관리 및 전수조사 방식이 농촌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땅을 팔라고 강요하고, 팔지 못할 경우 땅값의 25%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노령 농업인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강제이행금 무서워 농사를 쉬지 못하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거래 시장의 실종과 가격 폭락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장 대표는 "농지를 매각하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고, 농지은행 역시 사업성이 좋은 일부 농지만 선별해 매입해준다"며 "거래 자체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농지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의 불안감과 반발 심리도 전했다. 그는 "임차 농업인들은 땅주인이 농지를 돌려달라고 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고, 청년 농업인들 역시 현실과 떨어진 정책이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며 "이 정권 아래에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耕자有罪)'가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장 대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수조사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 재산을 다 빼앗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려 든다면 정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강압적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올바른 농정 개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