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준석 국회의원(개혁신당·화성시을)은 16일 동탄목동이음터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동탄 신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고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의 업무·상업 기능 유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탄역 업무지구는 주택 물량을 맞추기 위한 대체 부지가 아니라 경기 남부의 자족기능을 책임질 핵심 공간"이라며 "풍선효과식 주택 공급이 아닌 원안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업무·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시 기능과 교통, 교육 여건까지 바꾸는 중대한 계획 변경인 만큼 단순한 행정 절차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 업무용지의 용도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신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시설, 업무시설 확충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비콤 문제는 동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핵심 업무용지가 손쉽게 주거용으로 바뀌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요한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동탄역 업무지구 원안 회복과 기업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