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나경원의원 페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콕 집어 언급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핵 숫자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30여년 지켜온 한미 동맹의 대원칙, '완전한 비핵화'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김정은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핵 동결' 거래로 넘어가려는 징후가 뚜렷하다.

진행 중이던 한미 연합훈련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다
외교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미동맹 역사에 없던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항의할 자리에서, 경의를 표했다. 경악스럽다.

경의를 표한 다음 날 북한이 보낸 답장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이었다. 
김여정은 우리 군을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라 했고, 대통령을 향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 조롱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핵을 "80~120개"로 추정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올해 1월 기준 60기로 본다. 숫자는 다르나 결론은 같다. 

핵탄두가 60기를 넘으면 북한은 미 본토용 전략핵, 한국·일본용 전술핵, 보복용 예비전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20일 쏜 600mm 초대형방사포(KN-25)는 북한 스스로 전술핵 '화산-31'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무기다. 최대 사거리 400km. 휴전선에 세우면 제주도를 뺀 전 국토가 사정권이다.

미국에 위협은 ICBM이고, 우리에게 위협은 단거리와 전술핵이다. 
미국이 자기 본토 위협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우리 머리 위의 핵은 목록에서 빠진다. 
그것이 '스몰딜'의 실체다. 
비핵화 없는 북미 거래는 평화가 아니다. 우리 국민에게만 남는 청구서다.

북한의 핵 도발에 재래식 무기로 맞선다는 식의 안규백 국방장관의 한가한 소리는 국민을 사지로 모는 직무 유기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에서는 호남 반도체를 미끼삼은 미군축출 시나리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타임라인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메가프로젝트, 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전, 전격전'을 지시, 김민석 당대표는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띄우고, 그의 친형 김민웅은 미 공군 핵심 기지인 광주군공항 앞에서 '미군 축출' 총궐기를 감행했다. 

군공항 이전, 역할 기능 축소, 종전제안, 전작권 졸속 환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등 우리 자체 국방력 약화는 물론, 주한미군이 떠날만한 명분을 주는 일들이 이재명 정권하에서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 현 민주당 당대표와 그의 형 김민웅이 한팀처럼 추진하는 광주군공항이전, 주한미군축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 공개질문 했으나, 묵묵부답이다. 다시한번 국민앞에 답하길 촉구한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다.
국민은 이미 답을 냈다. 자체 핵무장 찬성 69.1%다. 
일본은 비핵 3원칙 중 '반입'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기조가 북핵 '폐기'에서 '관리'로 옮겨가는 지금이야말로, 핵균형을 정면으로 설득할 때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평화가 유지된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협상이 시작된다. 힘의 균형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구걸이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훈련은 잘리고, 협상에선 빠지고, 북한에는 조롱당한다.
국방력과 외교력이 무너져 청나라 대군 앞에 아무런 힘 없이 무릎 꿇어야 했던 병자호란의 참극,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이 21세기 한반도에서 다시 쓰이는 것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