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군과 산하기관,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규정하고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기인사 지연과 도내 7개 시군 부단체장 공석 문제까지 꺼내 들며 경기도의 재정과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회 추경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경기도 자체사업 가운데 1,363개 사업이 삭감됐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따지기보다 실·국과 기관별로 예산을 할당식으로 줄인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분야별 삭감 규모는 인건비·물건비 426억 원, 자치단체 이전경비 571억 원,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 원,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 348억 원 등이다.

특히 자치단체 이전경비 삭감은 도로·하천 등 이미 추진되고 있는 시군 사업의 차질과 추가적인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도 국민의힘 측은 “도로와 하천 관련 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이 하반기에 삭감되고 내년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사례가 있다”며 “민생·복지 분야에서도 계약 단계 또는 현금 지급 직전까지 진행됐다가 삭감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임산부·육아 관련 사업 역시 상당 부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정 어렵다면서 750억 또 기금 차입”…재정운용 방식 비판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가 3천억 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수입에서도 260억 원을 과다 추계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질의응답에서 지방채와 기금 차입을 포함한 경기도의 채무 문제에 대해 “채무는 맞다”면서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당장 도산할 정도로 규정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감액 규모보다 어떻게 감액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성·낭비성 사업과 실질적인 민생사업을 구분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운 뒤 사업별 타당성을 토대로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실·국별로 일정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쿼터식 삭감’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향후 도래할 채무 상환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대책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민생·복지 예산 다시 보겠다”…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검증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1,363개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해 오랜 기간 시행되면서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까지 삭감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살펴보고, 청년·주거·노인 일자리·여성 등 민생·복지 분야를 상임위원회별로 검증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은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경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안전·돌봄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이어 ‘인사 올스톱’ 정조준…“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추경 못지않게 경기도의 인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정기인사가 지연되면서 도내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다며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질의응답에서는 인사 문제를 단순히 승진이나 보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재정과 인사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 시스템은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인사 지연으로 승진을 기대했던 공직자들과 일선 실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국민의힘 측은 조직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개혁을 해도 늦지 않다”​며 조직개편에 앞서 정기적인 인사 시스템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재정·인사, 결국 시스템의 문제”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추경 예산 삭감 문제를 넘어 경기도정의 재정과 인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문제로 규정했다.

재정위기를 이유로 일률적인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와 사업별 타당성 검증을 통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 역시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기인사를 장기간 미루기보다는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공직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2회 추경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세입 추계 오류와 기금 차입, 자체사업 대규모 삭감의 근거와 함께 경기도의 재정·인사 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사 영상 https://youtu.be/bqRaZAAKDfA?si=G-dJavK8_NXd4N_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