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나경원의원 페북)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
문재인 정부 때 세워진 85주 연속 상승 최악기록을 깼다.

86주간 누적 상승률 17.16%. 문 정부 시절 누적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돈다. 
매매가만 오른 것이 아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작년의 4.8배에 달하고, 평균 월세는 단 반년 만에 160만 원을 돌파했다.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폭등하는 '트리플 재앙'이다.

서민대출, 시장공급을 옥죄고, 비거주규제에 징벌적 세금만 때리니 당연지사.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을 전월세 인상으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1주택자와 청년들이다.

정작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6명 중 5명이 부동산 모순.
17년보유, 4개월 실거주 이형일 부총리후보자, 비거주 갭투자 이소영중기부장관후보자, 
영끌대출차입 홍지선 국토부장관후보자에,
철거민특별분양 싹쓸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압권이다.
일가족 4명이 위장전입과 세대 분리 꼼수로 진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를 싹쓸이했고 한다.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를 강제하고 장기보유 혜택을 박탈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역행하면서 장관을 하겠다고 한다.
기기막힌 모순, 파렴치한 이중잣대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 고위공직자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도입해야한다.
국민에게만 대는 강제한 규제의 잣대를 자신 스스로에게 먼저 대라는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의 대출과 비거주 주택을 통제한다면, 그 정책 기조에 역행하여 갭투자나 영끌 매수, 편법 특공을 받은 자는 장관 등 고위 공직에 원천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정책모순 연동책임'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하고, 일자리,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여러사정으로 비거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사다리는 걷어차고 자신들만 특권을 누리는 공직자의 위선은 명백한 죄다. 
내가 지키지 못할 규제라면, 국민에게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 비거주 규제를 즉각 정상화하라.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문 정부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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