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 세입 행정이 치밀한 분석 없이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최근 5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정밀하지 못한 세입 추계로 인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과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수백억 원대 규모로 남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은 제254회 정례회 본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총체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일반회계 징수율이 94.9%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최근 5년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특히 지방세 외에 시가 직접 거둬들이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 예결위는 화성시가 세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 없이 탁상행정식으로 세입을 추계하면서 효율적인 재원 확보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쓰지 못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이월금 성격의 순세계잉여금이 상당 규모 발생하며 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묶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정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 같은 세입 추계 오류 및 재정 관리 부실을 포함해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집행부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