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6개월 이상 한 번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이 2천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약이력 없는 6개월 이상 공가’는 2024년 1,262호에서 2025년 1,651호, 올해 8월 기준 2,234호로 증가했다. 2년이 채 되지 않아 972호, 77.0%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8만1,938호에서 20만6,179호로 13.3% 증가했다. 이에 비해 계약이력 없는 장기공가 증가율은 관리물량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LH가 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착공 목표 4만4,359호 가운데 지난 8월 11일까지 실제 착공한 물량은 1만44호로 22.6%에 그쳤다. 신규 주택 착공은 더딘 반면 이미 매입한 주택 가운데 장기간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 공가 증가 원인으로는 매입 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실제 임대 수요와 맞지 않는 문제가 거론된다. 현행 매입임대는 LH가 민간 사업자나 주택 소유자의 매입 신청을 받은 뒤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서도 이러한 구조로 인해 공급 위치가 실제 거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은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 착공은 더디고 이미 확보한 주택의 장기공가는 늘고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등 실제 수요자의 생활권과 교통여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역의 주택을 공공이 능동적으로 발굴·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