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주도하고 국제기구, 제외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의 WHO와 FAO 가입 75주년을 기념하고 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담당자들(169개국 700여명)에게 K-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대표적 수출 식품인 라면, 김, 스낵 등을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식품전시관’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총회 기간 동안 국제적 식품안전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WHOㆍFAO)와 식품 안전 및 식중독 관리체계 등을 공유하고, 원헬스(One Health)사업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공동 의장국으로서 2025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55차 코덱스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의 상호 준비상황을 협의하고, 싱가포르와 함께 세포배양식품에 특화된 안전성 평가 및 제조시설 위생관리 지침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 참석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국제 식품안전 기준을 선도하고 해외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2월 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가자지구 인도적 대응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발발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총 4,000만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 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735호에 따른 당사자들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 등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가자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가자지구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조기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2024-2
(시사미래신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독일 베를린에서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러북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까지 주독일대사로 근무했던 베를린을 1년여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전후로 양국 간 정상회담 및 장차관급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지난 8월 독일의 유엔사 가입 등 국방 분야 협력이 긴밀히 진행된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 첨단산업,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지난 3월 방한에 이어 약 9개월 만에 김 차관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하고, 한-독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고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한-중남미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제 2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중남미 17개국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 중남미 관련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 온 중남미 관련 국내 최대 행사다. 이번 포럼에서는 내년 1월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전략을 모색했다. 중남미 지역은 인구가 약 6.7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가 거주하는 거대 시장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8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년 사이 양 지역 간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의 대(對)중남미 직접투자액 역시 약 16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상이 페루, 브라질을
(시사미래신문)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협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월 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13조 등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중에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하여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광역 거점으로 구축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
(시사미래신문)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2024.11.29.(금)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9일 리스본에서 Joao Rul Ferreira 포르투갈 경제부 차관과 제7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경제안보 증진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해양·환경 ▴과학·기술 ▴방산 등 주요 분야에서 한-포르투갈간 협력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김 조정관은 이번 공동위가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앙 페헤이라 차관은 양국이 1961년 수교 이후 활발한 무역, 투자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정부가 경제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자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4년 11월 29일'제4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회의를 개최했다. 김홍균 제1차관이 주재한 동 회의에는 벨리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7개국 고위 인사와 중미 개발 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 스페인, 멕시코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홍균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미지역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현할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중미지역의 식량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및 포용적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1세션(한-중미 협력 평가)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1월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정서 서명을 통한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환영하는 한편, ▴지난 6월 개최된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국과 중미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이 ▴한-중미통합체제(SICA) 협력기금,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신탁기금 운영을 통해 중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2세션(중미지역 식량
(시사미래신문) 11월 29일 중·러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진입과 관련, 우경석 국방부 지역안보협력TF장 (육군 준장) 이 오늘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 (육군 소장 왕징궈, 王京國) 과 러시아 국방무관 (공군 대령 니콜라이 마르첸코, Nikolay Marchenko) 에게 유선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중·러 측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 KADIZ ) 에 진입하여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행동이 불필요하게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1월 29일 동경에서 개최됐다. 금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각국의 무기체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기관인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술개발 협력과 MOU 체결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첫째날에는 정지궤도 기반의 차세대 군 통신위성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차세대 군 통신위성 사업의 추진계획과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병기본부는 다수의 통신위성을 획득하고 운용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나아가 양 기관은 정지궤도와 저궤도 등 다계층 위성통신망의 군사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을 국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둘째날에는 국방우주사업 개발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다. 각국의 국방우주사업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감시정찰ㆍ통신ㆍ항법위성 등 다양한 우주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더해 국방우주 분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파나마에 중남미 환경협력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사절단 파견은 한-중남미 간 경제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중남미 경제협력 사절단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농업,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에 이은 세 번째 파견이다. 최근 탄소중립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환경 분야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협력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지역에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국내 기업의 對중남미 녹색산업 투자 및 진출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12월 2일-12월 4일 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며,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공유틸리티부, 환경처, 폐기물 관리 국영기업 등 기관의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양국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국은 12월 4일 부터 5일 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 회의와 제1차 NCG TTX ( Table Top Exercise ) 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와 TTX를 공동 주관하며,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 (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CNI ),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NCG TTX는 한반도상 위기 및 유사시 핵 및 전략기획에 대해 동맹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이며 조율된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논의할 예정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서울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기후기술협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내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도국 진출을 위한 후보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의 현지 진출 사업의 공동 기획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후기술 국제협력 전담기관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기술보유 기관인 출연(연), 국가 간 협력 의사를 중개하는 국제기구(기술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GGGI')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세계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재정 지원기관이 참석하여 과기정통부가 지난 10년간 지원해 온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대표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의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대표사례로는 라오스 ‘녹색대중교통체계 실증사업’과 세르비아 ‘사물인터넷 기반 지역난방 지능형 점검 체계’ 등이 발표됐다. 라오스 ‘녹색대중교통체계 실증사업’은 2022년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한국형 대중교통체계 기술지원 사업으로, 국내 연구기관(한국교통대학교)이 현지 교통망 환경을 분석하고 라오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5개 시‧도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인천광역시장도 참석하는 등 총 6개 시·도지사가 모여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원칙,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석회의는 부산·경남이 지난 1월 28일 공동 입장 발표와 함께 제안한 것으로 각 시‧도지사가 곧바로 화답하여 조속히 열리게 됐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이 단기적인 인센티브나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원칙을 다른 통합 관련 시·도가 함께 논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체계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 기대어 통합할 경우, 통합 이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갖기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꼭 아파야만
(시사미래신문) 김영환 충북지사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결핍을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자긍심으로 바꿔낸 것이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과 ‘통찰’의 행정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목을 지키자’라는 주제의 발언을 통해 “안목은 중요한 것을 가려내는 눈이고, 통찰은 본질을 꿰뚫는 힘”이라며, “민선8기 충북은 백두대간에 막히고 바다가 없다는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길목’이라는 기회로 재해석해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 지사는 충북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을 통찰의 산물로 평가하며 “출산 증가율 전국 1위,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활성화, GR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것은 산과 강으로 갈라진 악조건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이오필릭(Biophilic·생태감수성)’을 제시하면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할 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을 찾게 될 것이고, 충북의 자연정원과 레이크파크
(시사미래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86억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