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9월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법조계, 산업계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전에 판사·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 오후에 삼성·SK·현대·LG 등 주요기업의 IP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과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특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법조계·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에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성장의 기회와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성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조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3일 오전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 없이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의 불가피한 입원 및 입소를 예방하여 통합돌봄제도에서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장진수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 김창오 돌봄의원 원장, 정혜진 우리동네30분의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9월 23일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인 ‘다애공동체(전북 완주군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직원들은 시설 거주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내부를 청소하고, 외부 시설을 점검·수리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전달해 명절의 온정을 나눴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매년 추석마다 직원들과 함께 ‘다애공동체’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3일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유철환 위원장이 직접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품목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
(시사미래신문) 지방대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선대학교 출신의 6‧25참전 호국영웅 54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가 제막된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조선대학교 내 백일홍 동산에서 권오을 장관을 비롯한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안도걸 국회의원, 김춘성 조선대 총장, 재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막식은 경과보고, 명비 제막, 롤콜 및 헌화, 기념사, 인사 말씀, 명예로운 동문패‧감사패 전달, 헌정 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롤콜 및 헌화는 각인대상자 54명 중 현재 생존해 있는 5명을 제외한 49명을 후배 재학생들이 한 명씩 호명하면 주요 내빈과 재학생들이 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행사에는 6·25전쟁에 참전하고 무장간첩과 교전 중 산화하여 1968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은 조선대학교 법학부 출신 고(故) 소병민 중령의 유족도 함께하며, 이날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이 대표로 고(故) 소병민 중령 유족에게 ‘명예로운 동문패’를 전달할 예정이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오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5개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500억원)과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고, 추석 품종인 홍로 외 아리수, 양광 등 다른 품종의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10.31.~11.1.)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10.3.~10.9.)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군장병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 시켜쉼터 농촌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5극3특 균형성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촌이 ‘농업 공간’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삶터·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고,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함께 경관, 농업유산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5. 8. 12. ~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 (국민 안전 위협 분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등 무면허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위반, 범칙금 체납, 자동차검사 미이행,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조치가 어려운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서민 일자리 잠식 분야) 특히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택배, 불법 배달업(라이더), 건설업, 직업소개소, SNS 등을 통한 불법고용알선을 집중 단속하여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 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적발했고,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민원 업무 담당자가 겪는 위협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월 5만 원(가산금 월 3만 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전산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9월 22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은 회의에서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되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하반기 산재사고사망 감소의 변곡점 마련을 위해 지역별 사고사망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산재예방 사업이 최일선 노동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의 모든 기술지원 사업에 노동자 면담을 하기로 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전사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반드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산재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22.~10.1.)’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해, 개막행사와 함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행사와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개소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는 1만 톤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임야, 폐부지 등 육상지역에서는 연간 약 11만 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를 지적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