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애플의 EU 단일충전기지침 우회 시도에 제동

  • 등록 2023.05.07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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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애플의 비인증 충전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인증칩(Authenticator chip) 장착이 'EU 단일충전기지침(Common Charger Directive)'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U 집행위 내부시장총국은 최근 애플이 올 해 출시할 아이폰 15에 애플이 인증하지 않은 액세서리 사용을 제한하는 인증칩을 장착, 사실상 'EU 단일충전기지침'을 우회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집행위 입장을 표명했다.


집행위는 '단일충전기지침'의 목적이 브랜드와 관계없이 모든 통신장비와 충전기의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비용 및 폐기물 절감을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


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이후 모든 통신장비와 충전기의 호환성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단일충전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은 EU에 출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에 대해 지침 발효 후 통신장비와 충전기의 호환성을 제한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동 지침의 이행 감시는 회원국 관련 당국이 수행하며, 지침의 요건에 위반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올 3분기 경 EU 역내 지침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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