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4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청장 António Campinos) 및 독일 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청장 Eva Schewior)과 각각 청장회담을 갖고,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과 캄피누스(Campinos) EPO 청장은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한국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국제 산업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매칭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 청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개최된 한·독일 청장회담에서는 1994년에 체결된 이래 31년 만에,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행정 및 특허심사 사례 등에 대한 업무 협력을 포함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체결했다. 또한, 양 청은 인공지능(AI), 녹색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심사관 교류 사업의 재개에 합의하고, 빠르고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을 실무 협의를 거쳐 2026년도부터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김 청장은 청장회담에 앞서 4월 29일에 KOTRA 뮌헨 무역관에서 유럽 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및 LG에너지솔루션 지식재산 담당자 및 유럽 한인 지식재산권 전문가 협회(KIPEU) 소속 변리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일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EPO 및 독일 특허상표청과의 청장회담을 통해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