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5월 7일'제21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했다.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한-EU 3대 주요협정을 토대로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여왔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협력 관계를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 관계 측면에서 양측은 디지털 혁신,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보·방위 파트너십,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한-EU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올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 개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협상 타결(3.10) 등 디지털 및 연구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협력 관계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을 평가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AI·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주요 협의체 개최 계기에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향후 EU 내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이 예상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보·방위 분야 관련, 양측은 작년 11월 채택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우주안보대화' 및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내 제1차 '안보방위대화' 개최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측간 안보방위 파트너십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G20 및 G7 협의체 내 협력, 기후·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등 다양한 국제경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인권과 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 규범 질서 수호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양측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희상 조정관은 금번 브뤼셀 방문 계기에 사이먼 모듀(Simon Mordue)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EU 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등 EU측 주요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