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성남수정당협위원장 장영하 변호사]  기자회견문

"이재명 괴물총통독재의 정치보복극,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며, 국민 앞에 고발장을 공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와 법치를 위해 투쟁해 온 자유민주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법치에 맞서 싸우기 위한 양심의 외침이며, 정의를 가장한 정치보복에 분노한 국민의 호소입니다.

저는 2025년 8월 6일 오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는 군사법원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3명의 해병대원들을 불법적으로 조사하고, 1,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적 권한을 명백히 초월한 불법 수사이며, 우리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를 유린한 공권력의 오남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진행되는 "채해병 특검"입니다. 이 특검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복수극입니다. 한마디로, 채상병의 이름을 앞세운 보복특검, 유린특검, 괴물특검입니다.

특검은 이재명 괴물총통독재가 전적으로 설계한 농단이고,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이라고는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괴물독재이며, 권력분립의 전면적 파괴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채상병 사건의 책임을 ‘윗선’으로 확대시키고, 결국엔 윤석열 정부 전체를 피의자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음모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정치수사의 탈을 쓴 ‘가장 악랄한 정치보복’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정치 보복’이라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전 국가 원수에 대한 보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독재정권의 DNA에서나 볼 수 있는 '괴물정치'입니다. "이재명 괴물총통독재정권", 이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군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려 장병들의 희생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불법 수사를 영웅화하고, 군 지휘관을 피의자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대통령을 표적삼아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정치 복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군은 지켜야 할 대상이지, 정권의 방패가 아닙니다. 법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지, 정권의 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짓밟히고, 정의는 정치권력에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묵한다면, 내일은 당신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괴물총통독재에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박정훈을 고발한 것은 단지 그 개인의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법과 위선, 조작과 선동이라는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유민주 헌정을 지켜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 장영하와 자유대한민국의 양심은 오늘 선언합니다.

박정훈은 법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채해병 특검은 즉각 해산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괴물정권의 정치보복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마녀사냥은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국민은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인 장 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