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마침내 15년 숙원을 풀었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원스톱 30분 내 행정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명근 시장은 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이유로 일반구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책임읍면동제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성시는 대안 없이 행정 수요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용역을 거쳐 합리적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구 명칭 공모, 권역별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결, 경기도 협의 등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미와 변화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 권한의 분산 ▲지역 특성 반영 ▲시민 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고 있다.

즉, 시청 중심의 집중형 구조에서 구청 중심의 분산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행정 거리가 대폭 짧아지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행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자치행정의 시작이며, 중앙정부–광역–기초–구청–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행정체계 속에서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시청·구청·읍면동 역할 재정립

 

새 체제에서 시청은 광역적 기능에 집중한다. 도시계획·산업 육성·광역 교통망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분야가 시청의 책임이다.

반면 구청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생활행정의 허브가 된다. 세무, 인허가, 복지, 보건, 산업지원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업무를 구청이 직접 처리한다.

읍·면·동은 여전히 생활 최일선 창구로서 제증명 발급, 기초 복지, 현장 민원을 담당한다. 다만 구청이 중간 허브 역할을 맡으면서 읍·면·동의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밀착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구조 재편은 ▲전문성 강화 ▲효율성 제고 ▲접근성 확대라는 3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변화 – 분야별 구체 사례

 

화성특례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생활밀착형 예산, 현장 중심 민원서비스 강화로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발·건축·녹지: 과거에는 건축허가나 토지이동 신청을 위해 시청까지 왕복 2~3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구청에서 30분 내 원스톱 처리"된다. 산불 예방, 재해우려목 제거, 가로수 정비 등도 구청에서 직접 대응해 재난 대응력이 높아진다.

 

보건·복지: 보건소가 기존 3개소에서 4개 구청별로 확충된다. 만세구는 농촌·고령층 맞춤형 건강관리, 효행구는 대학과 연계한 건강증진사업, 병점구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동탄구는 청년·육아 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 복지 서비스도 시청 중심에서 "시청-구청-읍면동 3단 구조"로 바뀌어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장애인연금 등이 생활권 내에서 해결된다.

 

산업·농업·반려동물: 계량기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직업소개소 등록 같은 민원이 구청에서 직접 처리된다. 농업인은 농약·종자·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을 시청이 아닌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고, 반려동물 업종 관리도 구청에서 정기 점검해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별 맞춤 전략

 

화성특례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의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의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되어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권역별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만세구는 농업과 풍부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농산업과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혁신도시로, 효행구는 교육 인프라를 토대로 신·구도심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 중심 정주도시로 육성한다. 병점구는 역사와 첨단산업을 결합해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로 발전시키고, 동탄구는 미래 산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미래산업경제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러한 권역별 맞춤 전략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망 확충 – “30분 생활권 행정”

 

행정혁신의 완성은 교통망 개선에서 드러난다. 화성시는 구청 개청과 동시에 연계 교통망을 전면 재편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도시부인 병점구와 동탄구에는 기존 간선망을 보완하고 환승 거점을 직결하는 한편, 구청–보건소–행정센터를 연결하는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외곽 지역인 만세구와 효행구에는 신규 생활권 노선을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환승 허브 설치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특히 개청 전후 3개월 동안은 특별 증차와 민원시간대 집중 배차로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바우처 제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거점을 확충하고, 구청 주변에는 단기 주차 30분 무료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 버스 도착 정보와 민원 대기 현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안내 서비스까지 제공해 교통과 행정을 하나로 아우르는 융합형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남은 과제와 개선 방안

 

4개 일반구 출범이 본격화되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시청·구청·읍면동 간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행정 혼선과 책임 소재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메뉴얼을 마련하고, 우수한 행정 사례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외곽 지역 주민들의 구청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과 인력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보건소와 구청 신설로 인해 추가 예산과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도비 지원 패키지 확보와 단계적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구청으로 전환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권한 이관이 아니라 시민 삶을 바꾸는 행정 혁명”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생활권 내에서 더 빠르고 세심한 행정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