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10월20일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 독단으로 운영하는 국회와 법사위의 난장판이 재연될 것이다.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릴 거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대법정 위에 도대체 왜 올라갔나?
결혼식 풍경처럼 대법관이 두 줄로 앉아 재판하는 장면을 국민이 봐야 하나?
이재명 정권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은 정치 놀음판이 될 것이다.
대법관들끼리 싸우고, 합의 없이 일방적 표결로 판결을 정하고, 합의 기일과 선고 기일도 다수의 대법관이 마음대로 하며, 독단 운영에 항의하는 대법관들은 합의에 불참하고 판결문에 서명도 안 할 것이다.
딱, 추미애 법사위의 모습 그대로 아닌가?
이런 대법원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편집인:강진복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