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과태료·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뺑소니·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에서 파악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249대이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무과장은 “대포차는 조세 포탈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라며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운행 정지 명령 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 2회 상시 단속과 함께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을 벌인다. 타 시·군 등록 차량도 징수 촉탁 협약을 통해 단속 후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공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해 상시 단속반 운영으로 체납 차량 6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7대를 공매하여 약 5천4백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포차 단속은 세수 확보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 세금 정리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