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1 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 짜놓은 각본 추인해 달라는 ‘ 민주당 사법부 ’ 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 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 해 “ 국가 허물기는 민주당의 전매특허 ” 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 성 위원장은 “ 민주적 절차를 흉내 내는 쇼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 며 “ 민주당이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된다는 법 하나 내면 된다 ” 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4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한 뒤 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 차베스가 통치하는 제 2 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라 ” 고 직격했다.

베네수엘라는 1999 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하고 , 대법관 수를 기존 20 명에서 32 명으로 늘리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부를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베네수엘라 독재자들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게 성 위원장 판단이다.

성 위원장은 “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며 복잡한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고 지적하며 “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오만과 독선 , 독재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본능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