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세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지방에는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호남과 충청, 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경기가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집값과 월세 상승, 물가 부담 가중, 교통난 심화 등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해법으로 ‘세제 차등화’를 제시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가 보장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고려해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규제의 기준을 수도권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대폭 감면, 지방 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해 일정 기간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주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지방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이 돼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