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일제 조사 실시

무단 점유지 실태조사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여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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