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프레스클럽은 3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을 만나 그녀가 걸어온 의정활동의 길과 앞으로의 경기도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치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불편은 줄이며 희망은 더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처럼 지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다. 

지 의원에게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아이 한 명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상 속 변화, 그 작은 실천에서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내실화를 강조했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는 복지의 방향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언제나 “예산은 도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과 '생활 속 실천'으로 완성되는 따뜻하고 단단한 정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 의원님, 먼저 본인 소개와 현재 맡고 계신 역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구 상현1동과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생활정치인 경기도의원 지미연입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었으며 후반기에는 도민들의 삶에 보다 더 밀접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께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정 과제는 무엇인가요? 또 그 방향에 맞춰 어떤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치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답변한다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 복지정책의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책정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도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대 의회 전반기에 도정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도 실국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적에 부합하게 책정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기금의 활용이라는 명목하에 방만하게 재정이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를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이 부분에 있어 현재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국가의 복지정책 변화에 발 맞춰서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집행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 운영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저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여러 부분 중 특히 교섭단체 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 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책임의원을 맡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럼,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3대 의정 과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거둔 주요성과나 의미있는 변화가 있다면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결산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그간 의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도 안일한 자세로 임하는 경우가 만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예산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의 활용, 규정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집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대 당과의 의견 대립으로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파행 나기도 하고 결산안을 부결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지사 시절 이루어졌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표 선심성 포풀리즘인 졸속정책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경기복지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지금부터라도 대출받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촉구했습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초에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고 준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복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통합돌봄법 시행을 대비해 현재 분산된 복지업무의 통합, 11조 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지방세 개편을 통한 지자체 복지 자율성 확보 등을 촉구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 특히 교섭단체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합니다.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입니다.

 

 

4.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 협력해 정책을 만들고 또 평가하려면, 어떤 제도적 운영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집행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평가가 중시되다 보니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형식의 소통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양 기관이 정식으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합의를 통해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의회와 도청, 교육청이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가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대립을 이루는 주요 정책에 대해 예산,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인데 이제 시작이지만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방식처럼 의회 내 각 상임위와 소관 집행부 실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안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간의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정책이 도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일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거나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였을까요?

 

제 지역구에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연령층이 많아서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민원이 유독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 상현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문제를 해결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 앞 삼거리에 보행자 동시신호가 도입되었지만, 기존 직선형 횡단보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차량과 학생들이 엇갈리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상현고 학생자치회 아이들이 “우리가 다니는 길이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면서 직접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했고,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저도 함께 아침 등굣길에 나가 서명을 받으며 아이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받은 서명서를 경찰서에 전달했고, 저는 그와 별개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도의회에 공식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되었고, 참여한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한 일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안심히 학교를 오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일을 겪으며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을 조금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하는 일상 생활속의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불편을 살피고 일상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활정치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여성과 청년의 정치 리더십 확대라는 부분도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또 도민과 용인시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과 청년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어디 정치에 여성이 나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정치판에 있느냐고 하는 등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성과 젊은 정치인들이 변화를 보여주고 성과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가장 크지만, 제도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직전에 보여주기식 인재 영입이 아닌 평상시에 참신한 여성 및 청년 정치 신인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당 내에서도 그러한 인재에 대해 추천 비율을 확대하고, 정치 아카데미 운영 등 실질적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교섭단체 내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요 보직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성 정치인들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도민과 용인시민분들께 ‘여성에게 맡겨 놓으니 더 똑부러지게 일 잘하네’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당차게 누구보다 씩씩하게 의정활동하는 지미연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7. 끝으로, 경기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도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기에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한 걸음, 한 마디가 도민의 삶의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면 도민의 목소리 어느 하나 쉽게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도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진정성을 가지고 발로 뛰며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정직한 정치라고 믿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정치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함은 줄이고, 희망은 더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