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화성시의 ‘AI포럼’예산 전용...감사가 필요하다

  • 등록 2025.06.19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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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시장,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하고 조치해야한다.

- AI포럼 10억 예산, 화성시의회와 진지한 소통도 없었다.

(시사미래신문) 

 

 

지난 6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5 화성시 AI 포럼은, 국내 최대 AI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지방정부 주도형 ‘AI 엑스포’로 주목받았다.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 KAIST 유창동 교수 등 학계 석학들과 아마존·현대차·LGU+ 등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무대 뒤에는 예산 편성과 소통의 허점이라는 내부적 논란이 자리잡았다. 문제가 된 건 행사 예산 10억원 중 2천만원이 ‘균형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예산에서 전용돼 한국일보 주관의 ‘기본사회·미지답 포럼’ 행사 준비비로 사용된 부분이다.

 

전성균 화성시 의원은 이 예산이 본래 ‘균형발전 워크숍’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과 용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없이 별도 항목에서 특정 언론사에 넘긴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I 박람회 주최자인 화성시가 10억원을 투입하면서, 특정 언론이 포럼을 하고 싶다면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AI와 기본사회의 문제는 맞닿아 있으며, 직업구조와 시민 일상이 AI 시대에 위협받는 변화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일보의 전국적인 지자체 포럼 경험을 언급하며, 2천만원을 포럼 준비비용으로 정당화했다 . 다만, 예산 항목 변경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절차 문제에서도 의회 승인 예산이 의도와 달리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 적합성 에서도 AI 포럼의 범위를 ‘기본사회’로 확장한 결정이 과연 이례적인가, 아니면 통합적 시도인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행사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왜 특정 언론사가 포럼을 운영하고 지자체가 준비비 2천만원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분리가 요구된다.

 

정명근 시장의 포럼 주제 연계 시도는 정책적 비전으로 읽히지만, 절차·소통적 정당성 논란이 수반되는 한 진정한 지지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다음 시의회 심의와 감사 절차에서는 △예산 항목 변경의 법적 근거, △한국일보 포럼 편성의 구체성, △향후 예산 편성 기준 개선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화성시가 ‘AI 선도도시’로 부상하려면, 절차의 신뢰와 정책의 비전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화성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고 시의회와 화성시민에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입장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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