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5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지역 기관장들과 오찬 중이던 자리에서 지역 사업가 A씨(70대)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립하는 법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행정과 민원, 그리고 시민 사회의 신뢰 구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래된 민원이었다.

사업가 A씨는 동탄 메타폴리스 지역의 개발용지 소유주로서, 그간 용도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화성시와 수차례 마찰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용도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시가 제시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너무 높았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그는 오피스텔 건립 시 공공기여금 283억 원은 수용 가능한 액수였지만,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면서 시가 요구한 추가 기여금 100억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규제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수차례 제기한 민원이 지연되거나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했고,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 그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과장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지역 주민 다수는 “민원이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화성시 행정 측 입장은 다르다.

정 시장은 “사건 경위는 경찰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동시에 시청은 법규와 절차의 제약 속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강조한다. 실제로 인허가 문제는 시장의 재량만으로 풀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느냐”는 불만이 남는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교훈은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의 부재가 시민의 분노를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폭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민원이 제도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지연되면, 당사자는 억울함을 넘어 적대감마저 품게 된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시장 폭행 사건’으로만 기록된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것이다.

따라서 시와 시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설명에 나서야 한다. 사건의 진위는 경찰 조사에 맡기되, 민원 처리 과정이 어디서 막혔는지, 왜 시간이 지체되었는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과, 민원 과정 중 갈등을 조정할 제3의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

화성시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성장 도시이지만, 행정 신뢰가 흔들리면 그 기반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민원 처리, 안전한 소통 구조,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이 자리 잡는다면, 불행한 사건을 교훈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