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IMF(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정체로 세수 기반 붕괴,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정부 부채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단기적으로는 이미 천장을 뚫고 있는 환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2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53.4%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D2 기준)비율은 2030년 10.9%포인트 증가한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미국, 프랑스 등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국가 가운데 1위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벨기에·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의 6개국으로 모두 달러 또는 유로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들이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IMF의 충고가 ‘단순히 지적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6년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총수입은 674.2조원으로서 총지출 728.0조원(전년 대비 8.1%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세수 규모를 무시한 채 무리한 편성한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기초생계비 증액, 아동수당 지급액 및 수혜 연령 확대 등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고 있다.

IMF는 이재명 정부가 복지 확대로 인한 확장적 재정 지출을 결정했다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지만, 전달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가 세수 기반을 확충하지 않는 무분별한 지출 확대는 ‘지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IMF의 부채 경고를 무시하면 큰일난다”며 “잠재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예산증가율은 8%가 넘는 ‘이상한 나라의 예산 구조’의 끝은 1997년에 이은 ‘2차 IMF 구제금융’뿐이다”라고 밝혔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이재명 정권이 치욕적인 ‘2차 IMF 구제금융’을 피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포퓰리즘을 중단하고 경제 체력을 키우는 정공법을 취하는 것”이라면서 “2026년 지방선거라는 작은 전투에는 이기고 경제 파탄으로 나라를 잃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