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민생 안정 관련 6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문화산업보증 확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법률 다수 포함

2024.10.15 12: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