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KPI)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출신의 기술·조직·관리 역량이 민간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 경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훈련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맞춤형 채용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 의원은 “단순 구직지원이 아니라 산업맞춤형 교육과 관련 직무와의 매칭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재취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도와 일자리재단은 군 경력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