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30 일 이재명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 ( 방첩사 ) 해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국방위 ( 성일종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의원 ) 과 정책위원회 ( 김도읍 정책위의장 ) 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5 번째 순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방첩사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방첩사 해체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김정은이 간첩을 더 침투시킬 것은 주지의 사실 ” 이라며 “ 방첩사의 손발을 묶고 간첩과 산업스파이를 잡을 수 없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에 대해 “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 이후 현저히 약화되었다 ” 며 “ 방첩사 해체 추진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약화된 방첩 기능부터 전반적으로 점검하는게 우선 ” 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이후 대공 수사 성공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 ” 며 “ 방첩사까지 이재명 정부가 해체한다면 간첩들이 마음 편히 활개치는 대한민국이 될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 유화를 넘어 굴종적인 대북정책은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 고 강조하며 “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함께 힘을 모아 ( 방첩기능 강화를 위한 )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 새벽에 이슬맞고 산에서 내려오는 간첩은 사라지고 있다 ” 며 “ 수사 ‧ 보안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방첩사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것 ” 이라 언급했다 . 이어 “ 개혁은 필요하지만 권한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며 “ 군의 무장해제라는 이상한 자해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나선 국정원 출신의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 방첩사 보안조사 건수는 매년 200 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 며 “ 일방적인 파괴보다는 정부와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정보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한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기무사 출신인 정임재 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 방첩사 해체는 ) 군 방첩과 보안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 며 “ 최선의 정치적 선택보다 최고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 고 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애 , 최은석 , 박수민 국회의원과 방첩 · 보안 전문가 다수가 함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방첩사령부의 해체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