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국군이 당면한 인력 위기는 단지 숫자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중추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방 인력 세미나에서 제기된 제안은 단순한 인사제도 보완을 넘어 장교 임관자 전원에게 장기복무 기반의 안정된 신분을 보장하자는 발상이었다.

이는 현재 군인사법이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를 구분해 사관학교 출신과 기타 출신 간에 직업 안정성 차이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군이 일반 공직사회처럼 직업적 안정성과 생애경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대학 졸업 후 장교를 선택할 유인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출산율 급감과 병역 자원 감소가 장기적 병력 충원에 위험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발 숫자를 유지하는 구조론적 논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뿐만 아니라, 지휘부 구성의 다양성 부족은 군 내 자율적 판단과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는다.

갈수록 전문성과 비판적 사고가 요구되는 복합 안보환경에서 획일적 출신 배경은 의사결정의 폭을 좁힐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병무청 기능을 단순한 징병관리 기관으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인재 유치와 복무 여건 개선을 기획하는 국방 인력획득기관으로 재편하는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안정적 직업 제공, 경력 관리 체계 구축, 유인책 마련은 민간 부문과의 경쟁 속에서 군의 매력을 높이는 필수 전략이다.

우수 간부 확보는 군의 기본 임무 수행능력과 직결된다. 지금의 인력 충원 체계 재검토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한국 안보 역량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