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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평택 통합이전+제2국제공항 설치 vs 수원비행장 화성 이전+민군복합공항 설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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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비행장 평택 이전+제2국제공항 패키지안(미군도 유사시 이용 가능, KTX와 SRT 합류 최적 입지, 동탄에서 28km)

-평택기지(K6) 인근에 우리 공군 수원비행장 제10 전투비행단이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평택제2국제공항 추진안입니다.

평택은 지리적으로 경기도와 충청 지역의 광범위한 배후 수요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고,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도 KTX와 SRT가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제2국제공항 추진시 인프라 건설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공항 입지면에서도 활주로를 V자 형태로 설계하면 우리 공군은 기존 K6 기지 활주로처럼 북쪽 방면으로 활주로를 설치하고, 제2국제공항은 서해 방면으로는 인천공항 수준의 5km 짜리 대형 활주로 2기를 설치하면 민군복합공항이 아닌 독립적인 민간국제공항이 가능합니다.

이미 평택기지에는 5km 규격의 활주로 1기가 건설되어 운용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비행장 플러스 평택제2국제공항 통합이전 방안은 미군 항공기 소음 민원을 해소하면서도 평택 지역 경제 발전에도 획기적인 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매우 좋은 대안입니다.

아산만 지역에 위치하게 될 평택(아산)국제공항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써 평택뿐아니라 인접한 수원, 오산, 화성, 용인, 안성, 아산, 천안, 당진, 예산 등 광범위한 지역이 수혜를 입게 되며, 특히, 화성동탄의 경우 SRT로 20분 이내에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물류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어서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수원비행장 화성 이전+민군복합공항(경기남부국제공항) 패키지안(군사보안문제, 환경문제, 철도, 도로에 천문학적 비용, 동탄에서 31km)

-화성화옹지구에 우리 공군 수원비행장 제10 전투비행단이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민군복합공항 건설안입니다.

일단, 수원시는 홍보용 공항 명칭부터 경기남부국제공항이 아니라 화성국제공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의 국제공항 주장은 여론호도를 위한 미끼용일뿐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수원시는 당사자도 아니고 국제공항 인허가권자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화성화옹지구에 국제공항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부터가 넌센스입니다. 화성화옹지구로 수원비행장 이전만 확정되면 수원시는 홍보에서 손 뗄 거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은 없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본질적인 문제는 첫째, 화성화옹지구가 공항 입지로 적합하냐는 것입니다. 즉, 화성시 자체 용역에 의하면, 화성화옹지구는 군공항이건 민간공항이건 매립지로서 지반 문제와 함께 k55, k6 공역과 중첩되어 항공기 충돌 우려가 있어서 공항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화성서부지역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갯펄 등 화성의 천혜의 자원환경 유산이 파괴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향리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화성 서부지역 주민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화성서부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는 난제입니다.

셋째, 민군복합공항안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인천공항과 너무 가까워 수요 분산효과가 적고 도로와 철도 등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지나 다름 없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2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안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화성화옹지구에 수원비행장 민군복합공항 설치안은 타당성도 없고 이전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나 국방부가 타당성없는 화성화옹지구 이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수원 및 화성동부지역 주민들에게 70년째 입고 있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앞으로도 계속 감수하라는 잔인한 행위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나 각 지자체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대안인 수원비행장 플러스 평택제2국제공항 패키지안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0. 4. 1.

화성미래전략연구원장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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