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 EU 대외관계청(EEAS)에서 1월 22일 오전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2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점을 평가했으며,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EU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하고, 안보방위, 경제통상 분야 현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한편,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정세 등 주요 지역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사미래신문)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월 21일 방한 중인 ‘리차드 알바이터(Richard Arbeiter)’ 캐나다 외교부 국제안보․정무 차관보를 만나 작년 10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양국이 작년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위한 경제협력 비전을 마련했음을 상기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캐나다 측이 실시 중인 철강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이 양국 경제협력 강화 모멘텀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캐나다 측이 한국 기업 대상 우호적인 조치를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알바이터 차관보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역량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한국 관계부처 및 기업에서 펼치고 있는 적극적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한-캐 2+2 외교·산업 경제안보대화'등 각급에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업계의 원활한 수출 환경 마련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입규제 대응 역량과 규제국별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규제국 관련 대응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지난 1월 13일에 이어 1월 16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란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변수가 많아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국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신 대통령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란 전 지역에 3단계(철수권고)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 가급적 신속하게 출국하실 수 있도록 지속 권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란 인근 3개국의 우리 공관에도 유사시에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출국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민들과의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유

(시사미래신문)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1월 16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만나 작년 11월 25일 대통령의 튀르키예 순방 당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동포들의 비자와 체류 제도 관련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은 면담에서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와 우호 관계를 언급하며, “각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가운데,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실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메르 대사 역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우리 측이 전달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실무 차원의 소통을 이어가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