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된 것을 재확인했다고 못박았다.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가 왜 북한의 거짓해명에 반박하지 않고 휘둘리고 있느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방문에서) 북한이 피해자를 밧줄에 매달아 3시간여동안 끌고 다녔고, 밧줄이 끊어졌다가 다시 찾았으며, 기름을 부어 (시신을) 훼손했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했던 내용과 같았다"고도 했다.민홍철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군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 정도 실종자를 계속 가까이 관리하다가 놓쳤다고 한다. 이후 (북한군은) 2시간 정도 그를 찾았다는 거다. 상부 지시를 기다리다 1시간 남짓 있다가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실종자를 그렇게 사살하고 불에 태웠다 이런 게 확정됐을 때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시신 훼손을 안했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패스 차량의 차로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총 523건,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101건이나 발생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고 중 하이패스 관련 사고는 185건(35.3%)이 발생했다. 2016년 40건, 2017년 39건, 2018년, 38건, 2019년 32건으로 연평균 37.3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하이패스 이용률은 75.0%로, 2015년 55.1% 대비 20.1% 증가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 66건, 운전자 기타(급차로 변경, 핸들 과대조작, 음주, 추월불량 등) 64건, 과속 41건 순이었다.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역시 운전자 주시태만, 졸음, 운전자 기타, 과속 순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
(시사미래신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올해 4조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3조9,337억원에 달했다. 지급 총액을 보면 경기도 1조2,933억원, 서울시 1조1,366억원, 대구시 2,818억원, 경남도 2,198억원, 대구시 2,818억원 순이었다. 재난지원금 수입원 출처는 지출구조조정·세계잉여금·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재정안정화기금·기타 등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평균 4.7%에 불과한 반면, 여타 기금을 통해 사용한 비율은 95.2%에 달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3,583억원, 재해구호기금4,436억원, 기타 3,347억원을 끌어와 1조1,36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총 1조2933억원 중 500억원만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비용이 크게 늘면서 지방채 발행도 급증 추세다. 올해 8월11일 기준 17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5조2,483억원으로
(시사미래신문) 폭력행사가 주를 이루던 조직폭력범죄가 사행성 불법영업이나 서민을 상대로 갈취하는 지능범죄로 범죄 양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조직폭력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폭력행사(48%)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이 가장 많았고, 사행성 불법영업 등(9%), 서민 상대 갈취(4%), 유흥업소 갈취(2%) 범죄로 단속되었다. 지역별 검거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청(1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청(11%), 전북청(8%), 경남청(7%), 대전청(7%) 순으로 조직폭력범죄 검거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2016년 폭력행사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은 전체 검거 인원 중 52%에 이르렀지만, 2019년에는 41%로 감소했다. 반면, 2016년 8%에 불과하던 사행성 불법영업 범죄자는 2019년 11%로, 서민상대 갈취 범죄는 3%에서 8%로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사행성 불법 영업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범은 경남청(17%)이 가장 많았고, 전북청(13%), 대구청(12%), 서울청 (11%), 경기남부청(10%) 순으로
(시사미래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19.9~20.8)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별 합격률의 차이가 최대 37.9%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평균 53.3%이며, 한 면허시험장에 A, B, C, D 네 코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한 시험장 내에서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년간(19.9~20.8)까지의 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에서 강릉면허시험장의 C코스가 33.5%로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고, 원주면허시험장의 A코스가 71.4%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두 곳의 합격률 차이는 37.9%이다. 현재 코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한마디로 재수 없으면 떨어지기 쉽고 재수 좋으면 붙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특히, 강릉과 인천은 동일 시험장 내에서도 어느 코스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당락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야말로 재수보기인 셈이다. 합격률 차이가 가장 큰 시험장은 강릉으로 37.6%로, C코스의 합격률이 33.5%이고 B코스는 71.1%이다. 그다음은 대전시험장으로
(시사미래신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2일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오전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중소기업 지원조례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며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화성·평택지역 제조업체를 찾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피해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며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 중소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송한준 의원(더민주, 안산1)과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이 감사
(시사미래신문)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시사미래신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일 고공 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정책입안자들인 청와대 참모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이에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중 다주택자를 정리하도록 조치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나아가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경기도의원 주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다주택자임을 확인할수 있었다.경기도의회 의원 총 141명(보궐당선자 1인제외) 중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44명으로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오명근 의원 (민주당, 평택 4)은 총 8채로, 지역구에 6채, 그리고 서울 용산에 2채를 소유했다. 황진희 의원 (민주당, 부천 3)도 총 8채로 본인의 지역구인 부천시에 1채를 소유, 인천에 7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다. 이처럼 자신의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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