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김동연 지사가 찾은 곳은 ‘양서면 청계리 54-1’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상징적인 곳에서 발신한 김동연 지사의 핵심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 특검은 누가(Who), 왜(Why), 어떻게(How)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한다.” “(특검에 의해)출국금지된 어떤 야당인사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한다. 어불성설이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자료의 임의제출까지 해서라도,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다.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되도록 경기도는 적극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n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한국을 방문 중인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하고, 동 과정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흥식 추기경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세계 청년들 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사의를 표하고, 교황청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으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한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으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으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관계기관에 폭염에 대비하여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에 힘쓰라고 1호 지시를 내린 이후, 7월 7일 오전,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07-153 일원)을 찾았다. 김 총리는 폭염 대비 휴게시설 관리현황과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고 말하며,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제시하고, ‘지역특화거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한 ‘경기도소상공인 정책 포럼’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부부터 광역, 기초자치단체까지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행정기관과 지원기관 간 역할 및 협력 방안을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수혜자의 체감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국의 80% 이상, 고용인의 인력은 40% 이상"이라면서 "그들을 돕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있지만 유사한 사업이 중복돼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관 간 역할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만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은 “초광역 행정 환경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도 중앙 중심에서 지역 밀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주광덕) 봉사단체인 별내동자원봉사단(단장 김전우)은 7월 9일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 120세대에 사랑과 정성을 전달하는 “반찬 나눔 합동 행사”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LH 별빛마을 3-5단지, 별빛마을 3-6단지, 별사랑마을 2-7단지, 미리내마을 4-3단지, 별내자이더스타아파트가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별내동자원봉사단은 행사 전날부터 당일까지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속에서 120세대의 반찬을 손수 조리했다, 무려 120여명분의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는 넓은 조리공간이 필요한데, 유일하게 공유주방을 보유한 별빛마을 3-6단지(소장 김윤경)의 “오픈키친”을 이용해 쾌적한 환경에서 조리 할 수 있었다. 반찬 만들기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덥지만 누군가에게 정성이 담긴 반찬이 큰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서상철센터장은 “무더운 날 별내동자원봉사단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웃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
(시사미래신문)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박희경)이 송도 내 공원 및 녹지 내 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에어컨 과열과 전기설비 관련 화재가 잇따르면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공원 내 창고, 대기실 등 전기설비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배선 과부하 여부, 냉방기기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무더위 속 구민 이용이 많은 대기실 냉방기기와 노후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박희경 이사장은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설비 이상 유무를 조기에 확인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정기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폭염에 따른 사고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그늘막 정비,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관리, 폭염 응급대응 체계 마련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도 마련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