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18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F를 공식 발족했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19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두테마공원 및 팝업스토어 거리에서 ‘환경교육 협약기업 공동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선도 기업들과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체결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하는 공동 활동이다. 아울러 환경보전 실천 문화 확산, 국민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같은 날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2회 줍깅 캠페인’ 행사에 환경부가 후원하고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협약기업은 교보생명보험, 롯데백화점, 아워홈, 유한킴벌리, 이마트, 티머니, 풀무원, 비지에프(BGF)리테일,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지에스(GS)리테일, 엘지전자 등 총 11개다. 이들 협약기업 임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과 함께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기업에서 자발적 플로깅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지마켓-알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금년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위기 적응 해법과 시사점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기상청, 제1실무그룹)’, ‘기후위기 영향 및 적응(환경부, 제2실무그룹)’ 분야의 전문가 총 112명이 참여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총 2,0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한국 기후위기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으며, 미래에는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국내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양식업 재해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개발원, 경상국립대학교 등 양식업 재해보상 관련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보상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양식업 재해 피해보상의 두 축인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 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살필 예정이다.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00개 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업 재해보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경남, 전남, 충청, 제주 등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적조 등 양식어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어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피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전국 농촌 지역에서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해 국민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나들이와 주말 여행지로 농촌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으로, 여름·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농촌 경관 개선, 주민 소득 보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해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 제고, 지역 공동체 활력 증진,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농가는 전년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봄·가을철에 경관작물을 재배해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꽃 경관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농촌 경관으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9~10월은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대표 경관작물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가을 경관을 감상할 수 있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행사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람회에서는 영유아 시기 이유식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식생활 돌봄과 생애주기 식생활 교육 방향,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농촌 식생활 공간 체험, 식생활 속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우리 농산물 바르게 즐기기 등 전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이 평생에 걸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한국마사회(과천)에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그간 행복농촌 만들기에 노력해 온 마을 주민들을 격려했고, 콘테스트가 우리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마을 발전 경험과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콘테스트는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희망을 키우고 행복을 나누는 농촌’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빈집재생’ 분야를 신설하여 방치된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공동체 공간, 청년 창업 공간, 마을 카페 등으로 다시 태어난 우수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빈집재생은 정부의 농촌 재생 정책과 맞물려, 유휴공간을 생활거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126개의 마을이 참가·신청 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마을만들기 6팀, 농촌만들기 6팀, 빈집재생 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사미래신문)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8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5일까지 이어지는 총 8일간의 회기 운영을 시작했다. 18일 연합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관내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연합정책질문이 진행돼 충청광역연합을 대상으로 연합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2026년도 설계,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발굴로 도약의 단계로 이끌어야'를 주제로 한 김선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안건 심의와 정책 질문, 현장 점검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연합의회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합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9월 18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생활교육 관련 국내외 법 규정 검토와 교육적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교육법학회가 주최, 미래기획관과 학교정책과가 공동 기획하여 운영됐다. 이날 행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단순히 ‘징계’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활동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교육법학회 소속 전문 연구자들과 토론자들은 토론회 발표에서 ▲프랑스의 공동체 기반 지도 ▲독일 학교법의 교육적 조치 체계 ▲일본 학생지도제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시사점 중심으로 토론하여 풍성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한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서는 법적 쟁점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교육 주체가 참여한 종합 토론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 기본권 보장 ▲관계 회복 중심 생활교육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교사 토론에서는 교사의 역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에 참여할 건축 디자인 설계 업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은 역사·문화 등을 연계해 관광과 생활이 융합된 전통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 요소를 발굴해 전통시장을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번 공모는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 2곳에 대한 국제 건축 디자인 설계 공모로, 전통시장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할 업체를 모집한다. 안산시 한대앞역 상점가는 ‘푸드&마켓 스테이지 센터’ 신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배치계획, 공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시 행복로 골목형상점가는 먹거리·문화 특화가로 및 걷기 좋은거리 조성 등 폭넓은 문화 지역 구성에 초점을 둔 만큼 업무 이해도, 과업 수행 계획서 등을 주안점으로 볼 예정이다. 경상원 측은 “전통시장의 지역성·역사성·특수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시설을 계획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한 ‘2025 경기도 해운물류 아카데미(2차)’ 수료식이 18일 평택항 마린센터 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운물류 아카데미’는 도내 평택항의 인력난 해소, 효율성 있는 항만 운영과 해운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양성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도내 거주 청년(19세~39세) 또는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운물류 분야의 실무 중심 이론교육과 현장 교육을 진행하며 지난 2017년부터 전액 도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포워딩 실무, 화물운송 실무 등 국제물류 및 항만 관련 전반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평택항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실습과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멘토링, 모의면접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도 진행했다. ‘해운물류 아카데미’는 2017년 교육과정 개설 이래 현재까지(25년기준) 517명의 교육을 수료했으며, 247명(48%)이 물류업, 해운업, 국제물류 주선업 등에 취업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번 ‘2차 해운 물류 아카데미’ 교육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교육을
(시사미래신문) 스리랑카 경찰청 및 여성부 고위 공무원 연수단이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고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이 수행하는 ‘스리랑카 경찰공무원 대상 젠더기반 폭력 대응 역량강화 과정’의 하나로, 한국의 젠더기반 폭력 대응 관련 법·제도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스리랑카의 정책 수립과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이성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장과 스리랑카 경찰청 란데니야(Randeniya) 경무관을 비롯해 헤라스 후마리(Herath Kumari) 여성부 차관보 등 연수단 15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수단은 한국의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경험을 공유받고 스리랑카 운영 사례와 비교하며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의 통합 상담·지원 플랫폼, 긴급대응 핫라인, 다기관 연계 체계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 적용 방안과 향후 협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이성은 단장은 “경기도의 젠더폭력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