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오늘 선거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포사회 주도 체제’의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주 품목별 수급 동향 점검(서면) 결과, 노지채소는 전년대비 가격이 낮은 수준이며, 시설채소도 기상여건 개선으로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상추·청양고추·오이·애호박 등 대부분 품목이 전주 대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과일류도 대체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사과는 25년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 3월 출하의향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에 ‘26년도 햇과일 수확 전까지 정부 가용 물량(계약재배 및 지정출하)을 분산 출하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영양제 지원, 재해대응시설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여 ’26년산 사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쌀은 재고부족 상황과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15만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늘까지 물량 신청을 받으며, 3월 중 10만톤이 우선 공급된다. 2차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은 추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확산 및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대체로 가격이 높은 편이다. 자조금과 정부할인지원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행사를 지속하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보호할 든든한 ‘먹거리 안전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 심사 없는 ‘즉시 지원’, 푸드뱅크 인프라와 민간 협력 결합'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1인당 약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업 현황과 함께 기존 푸드뱅크 인프라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연계해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민관협력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이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5일 있었던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 이어 개최됐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AI, 피지컬 AI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 위협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0개 유관학회의 학회장 및 대표인사 10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위의 ’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법·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동시에 ‘AI 특례’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응 계획도 소개하며, 학회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6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서귀포시에서 탐방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산불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귀포 치유의 숲과 서귀포 올레시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연구소 직원들은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행 시 주의사항 안내와 홍보물 배부 등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산불 예방 현수막을 설치해 탐방객들이 산불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도록 돕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과 산불 예방 실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김주용 주무관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막대한 산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숲을 찾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됐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n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3월 9일 오후 에이치투(H2) 사업장(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도약이 기대되는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Long Duration Energy Storage)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이상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지만,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장주기
(시사미래신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지자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개요 ] 퇴원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번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결과를 바탕
(시사미래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고, 겨울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위험도가 있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분석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3.9.) 53건 및 야생조류에서 6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됐고, 국내 가금 주 유행 바이러스(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 중에 있고 최근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이 먹거리 전달처를 넘어 사회적 매트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화성나래울복지관 내‘그냥드림 온(溫) 라운지’를 방문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작년 말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많 이 알고 있었는데, 직접 방문해보니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가 전국에 확산시킬 우수한 사례다" 고 발혔다 특히, 지난 2월 개소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내부를 둘러보며 "전반적으로 공간이 매우 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식품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어 이용지들이 자존감을 지키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냥드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인사를 나눈 김민재 차관은 "현장 직원 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화성특례시에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며 "사회복복지사, 공무원 등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화성 ‘그냥드림' 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 이라고 격려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있을 ‘BTS 2026 컴백쇼’와 관련해 “수십만 명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비상 안전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난 6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BTS 공연과 관련한 인파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공연 안전관리계획이 조건부 가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첫째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고, 둘째는 응급구조 및 의료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조 국장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특성상 여성 관람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9일 오후 4시 30분 동구 해양수산부 14층 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제1회 부산시-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기본 방향 ▲직원 및 가족의 정주 여건 마련 등 실질적 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정책 실행력을 바탕으로 향후 해양수산 공공기관 조기 이전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도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라며, “해수부와 부산시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시사미래신문)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광명마음숲상담소에서 3월 12일 지역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가능)청소년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복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환경 조성 △위기(가능)청소년 발굴 및 심리·정서·신체적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공동의 물적·인적 자원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기타 협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미술치료전공)는 느린학습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정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대형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