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시사미래신문) 행정, 기상, 사서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70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개 분야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직급별로는 7급 2명, 8급 1명, 9급 58명, 연구사 8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교무‧학사행정 ▲기상예보 지원 ▲농업 자료(데이터) 연구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로 배치된다. 원서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4월), 면접시험(5월 21일∼22일)을 거쳐 7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과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린 ‘대관령 눈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한다. 김광용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축제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인파·교통 관리, 응급구조 체계 등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회의 이후에는 주요 행사장인 ‘이글루’ 안에 설치된 얼음조각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눈썰매장 등 체험·활동 구역의 안전 펜스 설치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끄럼 사고나 추락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기온 하강과 강풍에 대비해 방문객 쉼터의 온열 설비 안전 상태와 한파 대응 물품 비치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축제장을 찾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방문객 인파 관리와 한파 대비, 빙판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축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13일,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화재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화재 피해를 복구한 뒤, 정보시스템 운영 상황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복구 과정에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김민재 차관은 국정자원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 및 복구후속 조치 현황을 듣고 정상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 이어, 설 연휴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장애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다음으로, 전산실, 배터리실 등을 둘러보며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오랜 기간 밤낮없이 정보시스템 복구와 후속 조치 이행 등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의 핵심 정보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으로 장애 및 안전 예방·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서비스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을 차질없이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부산지역의 135개 숙소(호텔 52개, 모텔 39개, 펜션 44개)를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6월 13일 ~ 14일)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6월 6일 ~ 7일)나 다음주(6월 20일 ~ 21일)와 비교했을 때 2.4배(143.9% 상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229.7% 상승)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호텔 숙박요금 역시 전주 및 차주의 2.9배 수준(186.5% 상승)으로, 비교적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펜션의 경우, 공연주간 요금이 평소 대비 1.2배(17.4% 상승)로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낮은 수준이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 비교하면 상승폭의 범위는 보다 넓어진다. 공연주간 요금이 전주 및 차주 대비 7.5배(650% 상승)인 경우 등 공연주간에 평시 요금 대비 5배 이상(400%이상 상승)인 경우가 13개로 전체 조사대상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은 공연예정지와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절을 맞아 택배 및 선물 문자 등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주문 시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 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급적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택배 문자 수신 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하고 주문한 적이 없는 배송 안내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즉시 수령하고, 수령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함께, SNS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할 경우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위치정보를 비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택배와 선물, 안부 문자 등이 급증하는 설명절 기간 동안 이를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어졌다. 익명을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아군의 서울수복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이상웅 참전용사가 별세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조전을 보내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이상웅 참전용사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서니브룩병원 참전용사센터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조전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용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권 장관은 이어 “용사님께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1950년 9월 27일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며 고인의 공적을 돌아본 뒤, “정부와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영웅 고(故) 이상웅 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상웅 용사의 장례식은 17일 오후(5시, 현지시간) 토론토 현지 장례식장(Jerrett Funera
(시사미래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경북 김천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며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ASF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2호(포천)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됐으나,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됐다. 이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 발전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국가 전략 거점 도시’로의 체계적 재설계를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이천의 발전 전략을 이제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장기간 성장 제약을 받아온 지역 현실을 짚었다. “40년 규제… 주거·교통 인프라 한계”서 위원장은 1980년대 집중적으로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와 국지도 70호선, 지방도 329호선의 장기 미개선 상황을 언급하며 “주거 환경 개선과 도로 확충은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한강수계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며 각종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아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민원 해결을 넘어 국가사업 유치와 특례 구조 확보라는 거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전략 거점 전환 위한 5대 방향”서 위원장은 이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 내 특수전 인프라를 활용한 ‘특수전 방산 협력’과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거점 추진이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라며 “성적 중심 교육에서 경험과 선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취지 공감하지만 현장 우려도 존재”김 의원은 제도의 취지에 대해 “모든 학생을 같은 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능성을 존중하자는 데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연구자료를 인용해 “학생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학부모들은 과목 선택과 대학입시 연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들은 업무 부담 증가와 과목 개설 한계, 상담·평가 체계에 대한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고나 중소도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선택권이 제도 취지만큼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청만의 과제 아냐…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이천형 고가 보행로’ 설치를 제안하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힘은 걸음마다 살아나는 길”이라며 “지금이 바로 이천을 ‘하나의 도시’로 연결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중리 택지지구 입주, 도시 구조 재편의 분기점”송 의원은 오는 2월부터 중리 택지지구에 849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동선, 이동 중심이 재편되는 도시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신도심이 생겨도 연결이 준비되지 않으면 도시는 둘로 나뉜다”며, 신도심 주민들이 기존 도심을 찾지 않게 될 경우 구도심 상권 약화와 유동 인구 감소, 신도심 내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같은 이천인데도 멀고 불편하다는 단절의 체감이 쌓이면 도시 경쟁력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로 7017·세종 이응다리… 연결이 곧 경쟁력”송 의원은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서울로 7017과 세종시 이응다리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은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 중심 건설 교육 프로그램’, 일명 ‘청소년 건설 학교’의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 교육과 일자리, 산업 구조와 직결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성적과 입시에 집중된 현재의 청소년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건설, 경험조차 없는 분야… 인식 전환 필요”임 위원장은 “아이들은 손에 흙을 묻히는 일, 몸으로 배우는 일을 경험해보기도 전에 ‘힘든 일’, ‘기피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와 주택, 학교와 공공시설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건설 분야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젊은 인력이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단순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 단계에서 건설이라는 분야를 제대로 경험해볼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던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직업체험 아닌 사고력 중심 교육”임 위원장은 일부 공업계 고등학교의 스마트건설정보과 사례를 언급하며, 현
(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김재국 운영위원장(국민의힘·증포·백사·신둔·관고동)은 제25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화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기능 재편을 공식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문제를 더 이상 땜질식 보수에 머물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신축, 필요하다면 이전까지 포함한 종합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의 핵심 컨트롤타워… 시설 한계 도달”그는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농업인 교육과 현장 기술 지도, 병해충 예찰과 재해 대응까지 담당하는 이천 농업의 핵심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90년 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청사에 대해 “건물과 부대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 문제는 물론 민원 응대 품질과 교육환경, 업무 효율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스마트농업 교육,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이상기후 대응 등 확대된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시설 구성과 공간 배치로는 변화의 속도와 업무 밀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리모델링·현위치 신축·이전 신축 동일 조건 비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