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와 GTX-A 창릉역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관내 6개 지구*에 추진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고양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까지 다수의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선정(1.25)한 32개 집중투자사업 중 9개 사업(1.5조원)이 고양권에 위치해 있다. 강 위원장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지구 등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양시‧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LH‧GH 등 사업시행자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을 검사 중이다.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사료 3건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을 검사한 결과 ‘음성(또는 적합, 불검출)’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30여건 및 부검 의뢰받은 고양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바이러스 등을 검사 중이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관련 제품을 수거 중으로 수거한 사료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공급 중단,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19일 17:00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4월 15일주재한 상황점검회의의 후속 회의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후 중동 지역의 정세 및 안전 동향을 논의하고 우리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오늘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분석하는 한편, 현지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다. 강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응시설을 조성중인 경기도 포천시 산림토목 사업지를 방문해 산불진화임도와 계류보전 사업현장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불진화임도는 기존 임도보다 도로 폭이 넓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562km가 개설됐고 오는 2027년까지 총 3,332km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내 계천의 범람과 침식을 방지하고 유속을 줄여 수해피해 및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류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400km의 계류를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설치 및 계류보전 사업 시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계류보전 사업은 장마 전 사업을 마무리해 효과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담당 실무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서의 정부입법에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이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담당관들이 부처 내 입법 총괄ㆍ조정자로서 그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제때 국민의 실생활에
(시사미래신문)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 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보강과 누수방지 공사 등 추진상황과 여름철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솟제 저수지(저수량 6만 5천톤)는 196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비 9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작년 3월에 보수‧보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사전 방류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 김제에 위치한 남조 소하천 정비사업장에서는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주)더네이쳐홀딩스)와 함께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탐험대’ 탐험대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는 5월 11일과 18일 2회에 걸쳐 전국 5개 수목원(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영흥수목원, 한밭수목원, 한택식물원, 해운대수목원)에서 동시 개최한다. 본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및 동일연령 어린이 1명과 보호자 1명이 한팀을 이뤄 수목원을 탐험하며 미션을 해결하고, 아이템을 수집해 탐험 지도를 완성해가는 체험형·놀이형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 탐사를 통해 산림 관련 전문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 인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23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경기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는 전국 공·사립 수목원으로 확대하였다. 탐험대원 모집은 오는 4월 22일(월)부터 5월1일(수)까지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채팅방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탐사 기회는 동시 개최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 (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한 2023년 수원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시민모니터단을 모집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장방청 및 전자·영상회의록을 토대로 상임위원회 의원 전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을 평가와 분석한 결과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자리였다. 우수의원 시상은 도시환경위원회 정종윤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윤경선 의원이 수상했다. 정종윤 위원장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으로서 ▲주요 공사현장의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 조치 요청, ▲이동식 노점의 불법행위, 상인회와 협력하여 대책 수립 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촉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진행시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요구, ▲업체대행계약시 원가산정의 정확성 강조 및 규정에 맞는 간접노무비 적용 당부 등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수상한 정 위원장은 “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7시부터 강북구 광산사거리 일대에서 개최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4 전야제'에 참석해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4·19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대표적인 보훈문화행사다. 이날 오시장은 행사 격려사에서 “64년 전 꽃다운 청춘들이 불꽃처럼 일어나 부정과 불의에 맞서 4·19혁명을 이루어 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는 유공자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이 만들어낸 고귀한 꽃과 열매”라며 “서울시는 4·19혁명 정신 계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유공자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훈 4·19혁명 국민문화제 위원장의 4.19혁명기념관 건립에 대한 제안에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마음에 새기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동 4․19민주묘지 내에 위치한 4.19혁명기념관의 확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의회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소남영)’는 지난 19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남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강정구·류정화·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도시개발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는 주차장 현황 및 관련 사업 분석, 국내 주차장 관련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주차장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남영 대표의원은 “인구 증가와 차량등록수 대비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차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회는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식, 장학금(장학증서) 전달식에 이어 양주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현대옥 회장의 인사말,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우리 사회에 우선 필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며,“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원은 지원이 끝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활과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최적의 기회는 물론 개개인에게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라고 축사를 끝맺었다. 제44회 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란 주제로 양주시민을 비롯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김민호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