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11.15.~3.15.)을 앞두고, 11월 1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사전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의 3개월(11월~1월) 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11월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12월~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량은 11월,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2월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고, 해기차와 지형적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설 취약구조물은 전수 점검해 필요시 보수·보강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제설·결빙 취약구간과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마을 등은 대설 시기 이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제설제와 제설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 사업 지역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부터 별도의 신청·선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윤호중 장관은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동 및 보건소의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시범 사업 현황 및 광주 서구 통합돌봄 사례 발표를 보고받았으며,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에 중요한 요소, 정부 지원 요청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죽국유림관리소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 202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차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25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서 재선충병 감염목(3그루)가 추가 발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확산 추세가 드러나고 있어 백두대간, 금강송군락지 보호를 위한 방제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의회에는 경상북도, 남부지방산림청 및 6개 시·군(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방제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방제 계획 공유, 국가선단지·산불피해지 등 취약 지역의 집중 관리 방안, 인접 시·군 간 예찰 및 협업방제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 대형산불 피해지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별방제구역(안동시, 의성군)의 예찰 및 방제 세부 계획에 대하여도 의논했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인접 시·군 간의 협업방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이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으며, 지자체도 이에 공감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하여,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11월 11일 서울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기념식 및 국제철새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조류연구센터는 2005년 전남 신안군 홍도에 설립된 이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흑산도를 중심으로 △철새 개체군의 장기 관측(모니터링), △조류 질병 연구 등 다양한 연구와 보전 활동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년간 국내 미기록종 조류 25종을 발견하고 10만여 마리의 철새에게 가락지를 부착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를 밝혀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조류 가락지부착 시민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조류 연구 저변 확대, 생태계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행사는 ‘조류연구 20년, 철새이동 연구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조강연, 국제 철새 토론회로 구성되며 몽골, 일본 등 해외 연구자와 국내 학계, 시민과학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 철새 토론회에서는 ‘산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천여 개 건설 현장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일평균기온 4℃ 이하)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함께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시사미래신문)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 및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오후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는 2008년부터 매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올해 제18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보행자의 날(매년 11월 11일)과 연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국민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 서울신문사 김성수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운수협회 및 교통봉사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사고’ 포토부스 등 참여형 부대행사와 공로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한다. 대통령 표창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방역 담당자와 양돈농가 등 총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5일 발표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의 후속조치로,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권역 설명회를 통해 양돈질병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및 돼지소모성 질병 최소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금번 설명회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정책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면서, “앞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한파 없이 평년보다 1~4 ℃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 ℃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능일 전후 기간(10~14일)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0~14일)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며 특별한 위험기상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수능 당일(13일) 아침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1 km 미만의 안개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과 11일에는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겠으나, 평년보다 2 ℃ 안팎 낮은 기온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며 다소 쌀쌀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예비소집일(12일) 이후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고, 기온도 점차 오르며 평년 기온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능 당일(1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평년보다 1~4 ℃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아침최저기온은 2~11 ℃, 낮최고기온은 14~19 ℃로 낮과 밤의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국산 밀가루 소비 확대를 위한 2025년 ‘제9회 국산밀 활용 제과·제빵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올해의 국산 밀 빵·과자를 선정했다. 11월 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지회 추천을 받은 기능장 44개 팀이 참가했다. 사전에 제공된 고품질 국산 밀가루로 제품을 만들어 당일 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산 밀가루는 농촌진흥청 ‘밀 산업 밸리화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제분 시설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빵용(강력분) 밀은 ‘황금알’ 품종, 제과용(박력분) 밀은 ‘고소’ 품종이다. ‘황금알’은 단백질 함량이 약 12.2%로 높고, 글루텐 조성이 우수해 빵으로 구웠을 때 잘 부풀고 조직이 고르게 형성되는 장점이 있다. ‘고소’는 단백질 함량이 약 8.6% 정도이며, 과자로 구웠을 때 넓게 퍼지고 표면이 고루 잘 갈라져 제과 적성이 우수하다. 심사 결과, 제과 부문 최우수상은 단호박, 수수, 쑥, 메밀, 밤 등을 이용한 타르트와 과자를 선보인 김경선 씨(하레하레, 대전광역시)가 수상했다. 제빵 부문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영상·이야기(스토리) 공모전’을 열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보를 농업인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조명한 수상작 15편을 선정했다. 영상 부문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팀이 출품한 ‘안전 사각지대, 우리가 막는다’가 수상했다.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가를 방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와 개선 방안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한국생활개선거창군연합회가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 요령 △충북 진천 통산마을의 콤바인 안전 사용 수칙이 선정됐다.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에는 7편이 이름을 올렸다. 이야기(스토리) 부문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모현시설채소연합회가 수상했다. 시설 온실 천장에 설치된 검은색 분무 호스를 잘 보이는 형광색 줄로 교체, 개선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목 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자원기획팀의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K-민주주의의 성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찾아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윤 장관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희생자 묘역에서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윤 장관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1987년 민주화와 1995년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전환점이자 개인적으로는 공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변곡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드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다친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1980년 5월 광주의 용기와 헌신은 지난 겨울 밤을 환하게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한국조경학회와 함께 11월 7일 정원·조경·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원·조경분야의 협력 강화와 보문관광단지 개발 및 자문을 비롯해 정원·조경·산림자원의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동 노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세 기관은 ▲조경·정원 정책 및 제도 구축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조경·정원·산림자원을 활용한 보문관광단지 개발 및 자문, ▲정원 관련 연구 및 학술 지원, ▲산림·관광자원을 활용한 공간 계획 및 설계 자문,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전시·교육·보전 활동의 활성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대의 새로운 변신을 위해 다자간 협력을 진행한다. 특히, 숲 조성에 관련하여 공간 설계, 식물조성 및 관리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APEC이후 기념 공간 조성과 50주년을 맞이하는 보문단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상호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수목원·정원 연구기관으로서 쌓아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이 식품 안전 정보를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의 퀴즈 서비스인 ‘한입 퀴즈’를 11월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입 퀴즈’는 ‘한입 베어 먹듯 쉽고 재밌게 지식을 배우는 퀴즈’라는 의미로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OX형과 객관식으로 구성된 퀴즈를 풀면서 식품 안전 정보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기존에 ‘식품지식 능력고사’로 운영되던 퀴즈 서비스를 개편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편한 퀴즈 서비스는 ‘한입 퀴즈’라는 의미에 맞추어 이용자가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식중독 예방 수칙 등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생활 정보를 포함하여 영업자에게 유용한 위생교육, 건강진단 등 식품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참고로 식품안전나라 퀴즈 서비스는 현재까지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인 ‘한입 퀴즈’에 참여한 사람 중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과 보훈문화 창달, 보상기준 결정, 제대군인 지원정책, 중요 정책 조정 등 국가보훈 관련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을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추천은 위원 선임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민간위원은 국가보훈과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추천한 인사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올해 안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는'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지난 2005년 출범했으며, 국무총리(위원장)와 국가보훈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20명 이내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가보훈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10일 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의정현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수원시가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조 의원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실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오는 등 해당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미옥 의원은 토론회 시작과 함께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내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절박한 약속”이라며, “행정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으며,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따뜻하고 희망찬 디딤돌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도 참석하여 인사말씀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함께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성대골 전환운동’ 사례를 통해 주민 스스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은 지난 10월 27일(월), 화성시장학관 거주 대학생들이 참여한‘2025년 하반기 고교방문 멘토링’을 화성시 관내 안화고·하길고 등 2개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교방문 멘토링’은 2016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장학관 대표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멘토들이 화성시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로 탐색과 입시 전략, 대학 생활 경험 등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인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하반기 멘토링에는 화성시장학관 입사생 14명 등 27명이 멘토로 참여했으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약 700여명이 진로 상담과 학과 선택 관련 맞춤형 지도를 받았다. 특히 교육협력지원본부의 ‘고교 대상 학과 멘토링 사업’과 연계 추진되어,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멘토로 참여한 명세비(동작나래관)과 유지민(도봉나래관)은“고등학생 때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멘티들이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용인6)이 11월 10일 도의회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의틀막(의정활동 틀어막기)’ 폭거를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비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날 “신성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증인으로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이재명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절차가 암매장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핵심 권한이자, 유권자가 부여한 신성한 책무”임에도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특정인을 감싸는 비호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진석범 전 대표가 설계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심각한 부실 운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 의원은 진 전 대표를 향해 “기본 중의 기본인 회수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혈세 1,374억 원을 쏟아부은 사업이 연체율 37.2%, 상환율 24.5%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민의 세금을 저당 잡아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발판으로 삼은 파렴치한 작태를 결코 용납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국 및 킨텍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불투명한 경영공시 방식 ▲경기도 공무직의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킨텍스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가 없고, 크린아이 사이트로 가라는 안내만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자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과 결산,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등이 분리돼 있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공시는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 S2부지 매각이 반복해서 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경기도와 킨텍스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병숙 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효과성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의 책임경영 및 ESG 실행력 부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총예산 4억 원) 사업이 120명 규모로 1인당 약 333만 원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취업률·창업률·재취업률 등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체험 위주의 운영으로는 실질적 효과 검증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행복캠퍼스’ 등 기존 사업과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예산 중복 투입 및 성과관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경북 등 타 지역까지 가서 ‘원정 벤치마킹’을 운영하는 상황은 사업의 정체성과 타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경기도 사업이라면 도내에서 환류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해야 의미가 있는 만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