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7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는 지원 정책이 취약차주, 폐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경영위기 상황 속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기존 청년에 대한 지원 상품과 같은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현재 청년들에게 이자를 더 주는 목돈 마련 상품을 검토 중인데, 소상공인 청년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회장은 그동안 한 번도 원리금 납부를 밀린 적이 없으나, 기존에 2% 수준이던 정책금융 자금에 대한 금리가 4%까지 올라갔다면서 본인이 금융당국이라면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를 2%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식 마포 쌍마횟집 대표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당시에 영업제한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코로나 당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17일 시화공단(경기도 시흥)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제조업)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도 함께 당부했다. 이날 점검은 오늘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주)창일텍스타일은 고온으로 원단을 다림질해야 하는 공정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는 만큼 모국어로 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라고 지도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이동식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①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World Accreditation Day)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주)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최근 20년간(2005~2024년) 제빵 특허출원이 총 3,500여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하고, 연간 출원규모는 2005년 57건에서 2024년 416건으로 약 7.3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식문화의 변화와 함께 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특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빵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지역명물로 알려진 ‘튀김소보로’와 ‘부추빵(이상 대전)’, ‘돌가마만주(천안)’, ‘통 옥수수빵(대구)’, ‘연근팥빵(부산)’, ‘돌게빵(여수)’, ‘크림치즈빵’(안동)’ 등도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빵 기술분야별 특허 비중을 살펴보면, 단팥빵, 샌드위치 등 다양한 빵을 만드는 가공기술이 47.5%(1,658건), 식이섬유, 식용곤충 등 빵의 영양과 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첨가제에 대한 기술이 29.4%(1,026건)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성장 추이를 보면, 슬로우 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천연 발효종 등 반죽에 미생물이나 효소를 적용한 특허가 581건으로 연평균 2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2014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K-Food+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ODA)과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실적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계 각국에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13개 기업·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단체들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에이치제이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64,247㎡의 부지에 총사업비 2,412억 원(국비 1,655억 원)을 들여 안전하고 선진화된 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시공업체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지난 2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3개 업체(㈜에이치제이중공업, 대보건설㈜, 주식회사 한얼이앤씨)가 기술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응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60%)를, 조달청에서는 가격점수(40%)를 평가하여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에이치제이중공업이 적격사업자로 선정됐다.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에이치제이중공업은 설계도서 보완 등 공사 준비를 거친 뒤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본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이 새롭게 건립되면 부산시가 개설하는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며, 피쉬펌프·자동선별기 등 물류자동화 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에 참가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전시회로, 세계 각국의 도시정책 관계자와 기술기업, 학계, 국제기구 등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꼽힌다.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스마트시티 기술과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기업, 학계, 정부 등과 협력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면담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인공지능 기반 도시 전략인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 전략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새만금에 적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2월 이번 행사의 주관기관인 스마트도시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정책 자문과 기술협력 기반을 다지고, 올해 4월에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월 17일(목)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이은진 의원이 그 영예를 안았다. 이은진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다. 한편,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늘 함께해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
(시사미래신문) 광명시 소하동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42명이 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논평을 발표하며 희생자 추모와 함께 제도적 개선과 이재민 구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화재는 필로티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비한 안전시설이 겹쳐 참혹한 피해로 이어졌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화재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상층부로 번졌으며,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압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 이후 현장은 검게 그을린 외벽, 무너진 철근, 뼈대만 남은 차량으로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필로티형 아파트가 무려 8,891개 동에 달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불연 내장재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성에 대한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실질적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8일(금) ‘청소년의회교실’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효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실제 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와 찬반 토론 및 전자 표결까지 진행했다. 청소년의회가 끝난 후 최종현 대표의원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나눠주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청소년기의 경험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원이 정치의 결과다”면서 “여러분 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도의원으로 당선된 어린이가 있어 의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7월 18일(금), 경기, 수원, 화성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의 즉각 중단과 수원군공항 폐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원군공항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현정 사무처장(경기환경운동연합)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에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요청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이는 화성시와 시민들의 동의 없는 비민주적 시도로, 자치권 침해이자 불필요한 갈등 유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공항 이전 시도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법인 ‘수원군공항 폐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목소리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신 실행위원장(수원군공항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은 “수원군공항 문제는 이전만을 전제로 한 낡은 토건 정치의 유산이며,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과 정영모 의원(영화·조원1·연무)은 최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여부가 공식적으로 판단되기 전 단계에서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상담, 치료 등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두 의원이 해당 사안에 주목해오던 중,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협력하게 된 결과다. 배지환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의 구조적 심각성과 제도적 공백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초안을 구상했다. 정영모 의원도 평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조례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과 행정 대응의 한계를 청취했다. 면담 당시 정 의원이 현장을 주도했고, 배 의원도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렴한 피해아동 학부모 의견은 조례 개정안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