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관세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난달 현대차‧기아-하나은행-무보의 업무협약에 이어, 9월 12일 오후 HL그룹-하나은행-무보가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美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과 은행이 공동출연한 두번째 사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등 수출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기금을 지속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HL그룹과 하나은행은 총 80억원을 공동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협력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HL그룹은 자동차부품(HL만도, HL클레무브 등)과 건설(HL디앤아이한라 등), 산업용로봇(HL로보틱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美 관세피해가 큰 자동차부품 업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사에 대한 세부 우대 사항은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9월 12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연구원, ㈜유한건강생활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실증단지 플랫폼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청 12주년을 맞아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헴프 산업을 주제로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전략 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북연구원 하의현 연구위원은 헴프 규제, 국민 인식 등 고려하여 새만금에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헴프 재배-연구가공-수출 원스톱 지원 가능한 수출전용 특구 모델을 제안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농생명용지, 항만 등이 모두 인접해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헴프 재배부터 실증연구·상품제조·이동 수출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와는 격리되지만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의 첫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의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섬유,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시사미래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60개 사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LH 공공주택 공사업체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47건, 약 5.5조 원 규모)을 앞두고 입찰 일정,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하반기 입찰 일정 ▲입찰 시 유의 사항 ▲불공정한 입찰 행위 근절 등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업체와 공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LH 공공주택 하반기 공사 발주는 입찰 일자와 입찰 시간을 최대한 분산하여 공고할 예정이지만, LH 사업 특성상 한꺼번에 발주되다보니 입찰 일정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사업 규모, 공사명, 설계서, 설계 내역서, 공사현장, 입찰공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과 신뢰성을 함께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국내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월 1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 증가세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9월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하여 오는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함께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차지하고 있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 9,600만 불에서 2024년 10억 4,400만 불로 약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다. 일본은 그간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통계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5년 9월 11일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통계 산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 ②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생활인구 통계 활용성 강화 ③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중심의 협업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의 정책 방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통계청과 정책 연구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협력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해양환경 보호 활동 ‘경기바다 함께해(海)’를 지난 11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캠페인이다. 경기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해변에서 해양 환경 보전활동을 펼친다. 이날은 경상원과 안산시가 협력해 10여 명의 직원이 안산 방아머리를 방문해 플라스틱, 폐어구, 일회용품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광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했다.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여름휴가 기간과 명절 전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으로, 경상원은 이 기간에 맞춰 해양 정비 활동을 펼치며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물하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해 처음 ‘경기바다 함께해’ 참여 기관으로 합류 후 작년에만 시흥 오이도항, 화성 전곡항 등 총 4차례에 걸쳐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2024년 경기바다 함께해(海)’ 캠페인 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n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9일 접수 마감된 ‘2025년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600개사 모집에 총 3,805개소가 지원, 경쟁률 6.3 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내부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판로 개척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원활한 경영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차 모집에 약 8,500여 개소가 지원한 데 더해 2차 모집에서도 3,800여 개소가 몰리며 경상원 대표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전체 건수 중 약 98%인 3,730건이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해 접수돼 온라인 신청 편의성이 높은 지원율에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인테리어, 간판 교체 등 환경 부분을 지원하는 만큼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환경개선(간판·내부 인테리어 등) ▲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
(시사미래신문) 광주시는 12일 고산문화누리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식전 행사로 광지원농악단 길놀이 공연, 청소년 구민서 양의 축하 무대, 금관악기 밴드 ‘스윙걸즈’ 공연이 펼쳐지며 개관 분위기를 한층 돋웠다. 이어 센터 정문에서 제막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경과보고, 시장 기념사, 내빈 축사가 이어졌다. 행사 후에는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고산문화누리센터는 총사업비 364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5층, 총면적 8천236㎡ 규모로 건립됐다. 건물에는 ▲오포도서관 ▲고산생활문화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13호점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고산깔깔놀이터 등 4개 기관이 입주했으며 도서관·생활문화·아동 돌봄·육아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복합주민편익시설로 운영된다. 이 자리에서 방 시장은 “고산문화누리센터는 세대가 함께 배우고 즐기며 어울리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새로운 문화·복지 거점”이라며 “아이에게 꿈을, 청년에게 기회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2일, 장안공원 화서문 야외무대에서 영화 작은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 예술인, 합창단, 훌라댄스,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성대 영화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오늘 음악회는 영화동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마을 축제다”라며,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다양한 문화공연을 주민들께서 함께 즐기시고 이웃과 소통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영화 작은 음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민자치회 및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이 음악으로 함께 힐링하고 어우러져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6일 강화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9월 12일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서구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환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인천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와 협력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모기 방제 작업,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 지역 주민 대상 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릴 때 감염되며,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오한·발한·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