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단서인 CCTV가 두대 모두 출항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 되었지만 실종전에 작동이 멈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수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0대가 운행중인 어업지도선의 경우 CCTV 작동 여부를 출항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피살된 공무원이 탑승했었던 무궁화 10호 또한 2대가 전부인 CCTV를 9월 8일과 출항 당일인 16일 두 차례 작동 검사 시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출항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부수 설명에 의하면 16일 출항 후 피살 공무원이 실종된 21일 전인 18일에 선박내 안전지킴이(직책: 1항사 / 직급: 해양수산주사보)가 지도선에 두 대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CCTV 모두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항해일지에만 기재 후, 고장 수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관리지침에 의하면 CCTV 고장시, 자체수리가 불가할때는 선장이 상황실로 보고하게 되어있으나, 별도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고장 나기전 CCTV 영상 자료를 해수부 쪽에 요구했으나 해경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제출할수 없다는 답변을 해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홍문표 의원실과 통화에서 한 달에 두 차례나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CCTV 2대가 동시에 파손된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어업지도선 40척에 설치된 CCTV 286대에 대한 정기검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요장비가 아닌 이유로 CCTV 관리지침 조차 존재하지 않은 상태다.

주요장비는 항해와 기관에 필요한 조타기, 레이더, 전자해도, 발전기, 통신설비장비 등으로 5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지만 CCTV의 경우 주요장비로 취급하지 않고 작동 체크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출항 직전 CCTV 이상유무를 확인한다지만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지도 없는 실정이다.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서 해양 주권을 최전선을 지키는 어업지도선의 안전과 해상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단 두 대밖에 없던 CCTV가 출항전에는 멀쩡했다가 같은날 동시에 고 장난 경우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CCTV 파손과 각종 의혹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국내 어업지도선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