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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군본부, 「2020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시사미래신문)

 

-“미래전장 주도하는 ‘첨단 해군력’ 건설, 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선진화된 해군상’ 정립” 천명

-‘국방개혁 2.0’, ‘스마트 네이비’, ‘경항모 확보’, ‘기지경계태세 확립’ 등 주요 현안업무 적극 추진

 

 해군은 10월 15일 오후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 이번 국정감사에는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동시수감 부대인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부대장들이 참석했으며, 해군본부 주요 부서장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별도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이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수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해군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력에 걸맞는 미래 해군력 건설을 위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역량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부 총장은 취임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해군’ 건설의 취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에 맞는 조직문화와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근무하고 싶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해군ㆍ해병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모든 노력을 결집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선진해군’의 위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해양강국’의 국가비전을 선도하는 주역으로서 우리의 해양주권을 확고하게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

 

 한편 해군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해양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해군이 국익 수호를 위한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 해군력’을 건설하고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해군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선 해군은 ‘필승해군ㆍ선진해군’ 건설을 위해 ▲선진화된 해군상 정립,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 ▲전방위 위협 대비태세 구축,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 운영 등 4대 주요 정책기조를 제시했다.

 

 또한 해군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개혁 2.0 해군 추진계획, ▲스마트 네이비, ▲경항공모함 확보 계획, ▲기지경계태세 확립 방안, ▲함정근무장병 사기앙양 및 복지향상 대책 마련, ▲코로나19 대응 의무지원체계 수립 등 주요 현안 업무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해군’의 전통을 계승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해군’ 건설에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근무하고 싶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선진화된 해군상 정립>

 해군은 2045년 해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시기에 대비하여 대양해군의 위상과 해양강국이 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하고, 강하고 유능한 안보의 핵심축으로써 신뢰받는 해군을 만들기 위해 ‘선진해군’ 건설을 목표로 힘차게 항진하고 있다.

 

 ‘선진해군’이란 지난 4월 10일 제34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지휘 철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해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창군 정신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 시대 선진 민주군대에 걸맞는 선진해군상을 정립하자는 슬로건이다.

 

 이를 위해 해군은 ‘창군정신’과 ‘신사도 정신’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해협해전 및 인천상륙작전 전승 70주년 등을 기념한 호국보훈행사를 개최하여 필승의 신념을 고취하고, 창군정신 함양을 위한 정체성 교육과 신사도 정신 가치관 연구 등도 함께 진행 중이다.

 ‘근무하고 싶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선진해군문화를 활착시키기 위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함정근무병들의 복무여건 개 선을 위해 평일 주 1회, 주말 월 2회로 외출을 확대 실시하고, 함정근무병들이 전역 후 해경에 지원할 시 함정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경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이 군에서 다쳤을 경우 사고 발생 시부터 완치할 때까지 전담인력이 편성되어 환자와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군이 끝까지 책임지는 장병 의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밖에도 해군은 지난 4월 21일부터 100일 동안 ‘선진해군문화 활착 1차 캠페인’을 실시해 사건ㆍ사고 없는 선진 병영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참여 의지를 높였다. 또한 부서별로 군기ㆍ안전사고 및 보안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1:1 기동상담’ 강화, 성폭력ㆍ성희롱 예방/조치 안내서 배포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적 군 문화 정착 활동을 지속 추진한 결과, 현재 해군본부를 비롯한 14개 부대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

 해군은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해군력 건설을 위해 효율적인 해군력 운용을 목표로 부대구조를 개편하고 장기적인 군 구조 발전을 구상하여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건설하고 있다.

 

 먼저 해군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급 전략자산으로 경항공모함, 차기잠수함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작전 완전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이지스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능 개량, 해상초계기-Ⅱ 획득을 통해 수상ㆍ수중ㆍ항공의 입체균형전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첨단기술이 집약된 항만방어용 무인수상정(USV)*, 정찰용 무인잠수정(UUV)*, 함탑재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등 해양무인체계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 USV : Unmanned Surface Vehicle, UUV :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 얼과 장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해군과 해경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해상에서의 각종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양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전력운용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기지 발전 계획으로 인천, 목포, 포항, 동해, 연평도 등 5개 항에 중ㆍ장기 해군부두를 확보하는 한편, 해외 해양항만협력기지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한편 해군은 해군비전 2045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서,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네이비’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네이비’는 해군이 미래에 대비해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병력절감형 군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립한 개념으로, ① 스마트 전투함정(SMART BATTLESHIP), ② 스마트 작전운용(SMART OPERATIONS), ③ 스마트 협력(SMART COOPER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스마트 네이비’는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지휘통제체계를 지능화하며, 국내ㆍ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또한 해군은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해군은 우수 마이스터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학ㆍ군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미래 전장 무기체계 관련 전문학위교육을 확대하고 사이버교육 전담조직 등을 신설하여 첨단전력 운용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 해군은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외국군과의 기회 훈련 및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도 확고히 다진 가운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보전력을 보강하는 등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한 정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도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먼저 해군은 실전적 전투능력 완비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화 훈련 체계와 훈련장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VR을 활용한 가상 모의훈련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마일즈(MILES)* 실전훈련체계와 장비 운용ㆍ조정 모의훈련체계를 도입하여 기지방호 훈련 및 잠수함 기관장비 운용, 해상기동헬기 조종 모의훈련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함정 생존성 향상을 위해 지능형 함정 손상통제관리체계 소프트웨어와 모의훈련 CBT를 개발하고 함정과 동일한 손상통제 훈련장을 각 함대와 교육사에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 다중통합레이저교전체계

 

 이와 함께, 한미 간, 그리고 다국간 연합훈련(코브라골드, 림팩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의 역할을 제고하고 연합전력 운용능력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도 완비하고 있다. 이지스함의 감시작전 수행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감시ㆍ추적태세를 유지 중이며, 북한 경비정과 어선의 NLL 침범, 도발에 대비한 감시강화와 대응태세를 실시간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까지 예비전력관리전대를 창설하고, 평시복무예비군 도입과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개선을 통해 동원선박 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 중이다.

 

 이밖에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을 완료하고 연합지휘통제체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작전 지속지원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수송용 드론 확보를 추진하고 무기ㆍ전력지원체계의 수명지구관리계획서를 수립하는 등 군수지원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함정의 유류, 탄약, 항무지원 등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와 시설을 구축하여 물자 보급 및 행정 간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

:해상근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급식 및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시스템으로, 해상 근무자가 함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보급물자 지원을 신청하면, 보급지원대대에서 지원 역량을 판단, 해당 함정에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차량 배정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체계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 새 시대 선진 민주군대 운영>

 해군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 시대 선진화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와 신세대 장병의 의식 수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해군문화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군은 무엇보다 기강이 바로 선 역동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고, 근무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위해 올해 8월부터 해상지휘관 등 318개 장교 직위 및 원ㆍ상사 진급자에 대해 임명장을 제작, 수여하고 있다. 또한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법과 규정에 따른 지휘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 또한 해군은 전 장병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병들의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독려하고 사이버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군인권센터를 신설하여 적시적이고 실효적인 인권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총 180여명의 생명지킴이 교관을 양성, 운영하여 자살사고 우려자 조기 식별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이밖에도 해군은 전투부대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잠수함 승조원들의 출동가산금과 해상초계기 비행전술장교들의 항공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진해와 평택에 초등자녀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군 어린이집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역 장병의 취ㆍ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해군 창업경진대회 및 찾아가는 일자리 정책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연수원과의 협조로 해기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과 해양 관련 기관 연계 취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복지ㆍ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10월과 11월, 제19회 함상토론회와 제2회 네이비 위크를 각각 개최하고, 지역별 호국음악회 개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해군본부와 해군사관학교, 교육사, 2함대, 잠수함사에는 VR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해군 체험관을 설치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군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이밖에도 해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SNS를 활용한 병영생활 소개와 모병 홍보, 웹드라마 제작, 임관식 및 수료식 현장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소통 활동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 한편 해군은 코로나19 극복 및 집중호우ㆍ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15개 부대 병력 36,000여 명, 장비 700여 대를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민지원활동을 실시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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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능 방역 특별 점검...선별진료소 운영 연장, 별도시험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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