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1.0℃
  • 구름조금대전 -0.6℃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3.4℃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0.3℃
  • 맑음제주 6.6℃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3.5℃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5.3℃
기상청 제공

지역종합

이재명, 과로사·부당계약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전담TF 가동

○ 경기도,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 가동
○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즉각적이고 실질적 지원 정책 발굴·추진
- 불공정 계약 전담 신고센터, 산업재해 신청 지원, 심리치유 지원 등 추진
○ 이재명 사회관계망(SNS)서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전 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함께 논의에 동참한다.

 

도는 지난 10월 23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2차 회의를 진행한다. 도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을 추진한다. 도가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상담받기 편한 지역의 마을노무사를 배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치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택배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택배 물류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업해 물류센터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04명으로 확대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현장에 보내 면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 및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악천후 시 무리한 배송요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폐지 발의법안 찬성, 악천후 시 배송지연이 가능하도록 공정위가 추진하는 ‘표준 운송계약서’ 및 ‘택배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사항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특수를 낳았지만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더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배너

지역종합뉴스

더보기
평택시, 수능 방역 특별 점검...선별진료소 운영 연장, 별도시험장 마련
(시사미래신문) 평택시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미자)과 함께 관내 수능 시험장 학교를 방문해 수능 특별방역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장선 시장과 양미자 교육장은 현화고에서 수험생 시험장 출입 절차를 확인하고, 일반시험실과 별도시험실 등 수능 시험장 방역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평택시에서는 수능 특별방역을 위해 수능 전날인 2일 오후 10시까지 3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수험생의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 지역에서는 11개 학교에서 4천155명의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시험 당일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 내 별도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중인 수험생을 위해서 별도의 학교에 시험장을 마련해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정장선 시장은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마칠 수 있도록 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시험장 방역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능 응시생 중 발열과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미자 교육장은 “올해는 수험생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