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한 ‘군 병사 급여 200만원 인상’ 안은 연간 5.1조원이 필요하므로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난하였으나 현정부의 청년층 배려정책은 신혼부부 주택정책을 제외하고는 딱히 성공하지 못하였고 청년일자리는 더욱 열악해지고 결혼율과 출생율은 세계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차제에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혜안이 된다.
청년 입장에서 볼 때 정부정책 믿고 20여 년간 힘든 학업을 인내로 달려왔는데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으니 좌절감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결혼은 꿈꿀 수도 없고 신혼부부에게 자녀출산은 행복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20대 중반에 5,000만원이상의 목돈을 쥔 청년에게는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청년들에게 목돈이야말로 큰 희망과 도전의 기회제공이며 숨쉴 여유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병사급여인상안’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유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지향하는 세대에 부응하는 정책이다.
군 복무기간은 조직 생활의 소중함과 국가관을 일깨워주는 곳이다. 그동안 군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인상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군인의 급여기준은 계급과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의무복무와 피교육기간이 고려된 급여체계이다.
2022년도 이병의 급여는 519,000원이고 병장이 676,100원이다.
간부급인 하사는 1,705,400원이며 4년 후 중사로 진급되면 2,159,500원을 받는다.
소위는 1,755,500원이며 3년후 대위로 진급하면 2,866,300원을 받는다.
병사는 입대후 군인이 되기 위한 피교육기간과 자대 배치후 적응과 숙련도 향상기간을 8개월로 잡는다.
육군복무 18개월중 8개월은 교육기간이며 기술군인 해공군은 20~22개월중 10~12개월이 소요된다.
간부의 경우, 임관전 교육훈련 기간이 6~12개월 소요되고 임관후에도 약 1년간을 견습기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중사나 대위부터 의무복무와 교육숙련기간을 배제한 실질 노동급여가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 군인의 급여는 의무복무는 고려되지 않고 군교육과 숙련기간이 고려된 급여체계이고 미국의 평균국민소득(60,000$)과 최저임금(시간당 7$)과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병사의 평균 급여는 200만원이며, 하사는 280만원, 소위는 310만원이 지급된다.(이병은 179만원, 병장은 234만원, 6년계약 병장은 283만원 지급)
군 입대 청년의 대다수는 개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하며 6~12만불의 목돈을 쥐고 제대후 개인의 학비나 창업자금으로 취직 시에는 주택구입이나 결혼자금으로 사용되고 적성에 맞는 경우 간부로 전환하여 군 생활을 계속하게 되며 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고 간부에게는 주택제공 등 복지혜택과 급여인상이 된다.
한국군이 미국의 군인 급여체계로 전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의무복무와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이병은 100만원을 병장은 최저임금수준인 200만원을 지급하고 병장 3년 희망근무자에게는 220만원을, 5년근무자에게는 240만원을 하사에게는 220만원을 소위에게는 240만원을 지급한다면 2조원이 추가로 들겠지만 신병교육 훈련비와 시설비가 감소되고 숙련된 병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휘가 용이하며 각종 부대안전사고가 감소되므로 최소한의 병력감축과 예산절감효과도 기대되며 3년 이상 근무후 제대하는 청년들이 목돈 5,000~ 6,000만원을 쥐고 제대한다면 자신감과 희망을 품고 사회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보다 숙련된 젊은 노동력이 사회에 제공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