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축 사 균형 잡힌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해 온 시사미래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사미래신문은 올바른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역 여론 형성에 앞장 서주신 결과 홈페이지 방문자 및 구독자가 390만명을 돌파하여 주요 언론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언론보도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있는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지역 여론의 형성은 합리적인 비평과 발전적인 대안이 뒷받침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사미래신문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가야 할 시사미래신문이 더욱 건강하고 시민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안양시의회 의장 최 병 일
(시사미래신문) 시사미래신문 창간 5주년 축하의 글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장 송미희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정한 언론보도, 건강한 사회, 정론직필이란 언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시사미래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사미래신문은 창간 이래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넘어 공정한 보도와 창의적인 논평으로 언론 본연의 임무와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정한 언론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데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흥시의회 또한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께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흥시의회의 발걸음에도 참 언론의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시사미래신문 창간 5주년을 축하드리며, 시사미래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시흥시의회 의장 송미희
(시사미래신문) 축 사 시민의 대변인 ‘시사미래신문’의 창간 5주년을 55만명의 안양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의 소임을 다해주신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현장에서애쓰시는 기자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사미래신문은 지금까지 정론직필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미래를 위한 담론을 과감하게 주도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언론사의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시사미래신문의 열정은 안양시와 닮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체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안양시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시범운행,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 개관 등 혁신으로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안양시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발전의 길에 시사미래신문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사미래신문의 힘찬 미래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안양시장 최 대 호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시사미래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시사미래신문) 5월 10일은 윤정부호의 출범을 알리는 날이다.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 중국의 2인자 왕치산 부주석,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할리마 야콥 싱가폴 대통령, 각 국가의 축하외교사절단 등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하고 북한은 지난 7일 SLBM을 발사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전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UN의 글로벌 집단안보 시대는 약화되고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안보체제의 병합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주국방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한 통속으로 결집되는 것도 우리에겐 부담이 된다. 미국은 신정부에게 QUAD와 Five Eyes 가입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군에 실질적인 편승과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파견을 하지 않은 것은 세계의 블록화에 편승하지 않으면 닥칠 큰 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국가 지향과 세계 블록화 속에서 한국은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한동아시아국가 관계에 대한 외교적 대전환이 취임식과 함께 예고되고 있어서 윤대통령의 취임식에 글로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군사외교적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과제는 첫째, 북한의 핵 위협하에서 자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주목된다. 자주권확보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북한의 무리한 경제적 지원요구와 내정간섭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해 NLL상에서 무력도발 강행과 주사파를 통한 정부 교란을 감행할 것이다. 맘에 들지 않는 정부라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정부의 전복도 서슴치 않고 단행하며 혁명적 정치 교란을 시행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핵보유국가의 지위 인정'과 함께 'UN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한국정부가 절대 따르도록 한반도 평화를 가장한 공작활동과 국내혼란을 조장하려들 것이다 셋째, 중국은 지난 20년간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고 해상에서의 자국의 이익쟁취를 위한 권한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국제무역은 미국주도 질서에서 자국책임의 변화로 글로벌무역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아시아 해상에서의 패권강화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남방항로의 위협은 가중될 것이므로 무역국가인 한국은 미국 등 우방국가와 함께 해상에서의 국제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해와 남해상에서 우리바다를 무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원유, 산업원자재, 식량 등을 해상교통로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안보는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다. 요즘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안보분야 전문가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것 같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안보실장과 국가안보회의(NSC) 그리고 위원으로 국방부장관이 있다. 고구려 시대에도 110만명의 수나라와 30만의 당나라를 넉넉히 이긴 것도 안보실장이자 국방부장관격인 연개소문이 왕을 보좌하였고, 임진왜란에는 안보실장격인 유성룡이 합참의장격인 권율 장군과 해군참모총장격인 이순신 통제사와 함께 국난을 극복하였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즈음에 한반도의 안보위협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인수받는 만큼 신정부의 부담이므로 윤 당선자는 연합전과 합동전에 능통한 용맹한 전략가를 찾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외위협을 책임지는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보실장과 안보보좌관의 직책은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보좌를
(시사미래신문)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손기정> 마라톤 선수가 우승했다. 그리고 한국 선수 <남승룡>은 3등을 했다. 이 일로 일제의 침략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난 당하고 침체 된 우리 민족에게는, 그들의 승리의 감격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국적은 Korea가 아니고, Japan이었다. 한국이 독립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IOC는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IOC의 규정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손기정을 일본인으로 우기고 뭉게고 있다. 그러니 이것도 정치다. 필자에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우승 엽서가 칼라로 된 것이 있다. 아마도 손기정 선수가 시상대에서 칼라로 찍은 사진은 그것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보면 얼굴에는 우승자의 기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죄스러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는 애써 월계수로 붉은 일장기를 가리려고 했지만 잘 안되었다. 당시 동아와 조선일보 기자는 밤에 몰래 그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려다가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일로 신문사들은 폐간되거나 정간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올림픽 정신
(시사미래신문) 이 시기가 도약인가! 퇴보인가! 그 나라의 발전은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 나라의 국민들 문화와 습관 더 나아가서 주변국가가 어떤나라로 둘러싸여 있는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라는 나라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고 주변국은 일본, 위로는 중국, 러시아, 더 큰 나라로 미국이다. 21세기 글로벌시대요, 4차산업시대인 세계무대에서 우리는 무한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눈만 뜨면 수도 없는 정보들이 우리 앞에서 전 세계를 속도의 경쟁처럼 느껴지리만큼 현재의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동안 수년간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산업 리더십 교육을 해온 나로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력, 특히 어려운 covid-19가 전세계를 강타하여 경제적 위기를 맞은 모든 국가이지만 특히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선진 일류 국가로 다시금 세워지기 위하여 떨어진 경제력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겠는가? 다시금, 도약인가! 퇴보인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성찰해보길 바란다. 세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자. 세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시사미래신문) 경기 화성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에 기초 사법 서비스를 담당할 ‘화성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화성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별도의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액 사건이나 협의이혼, 공탁 등 비교적 간단한 사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시에 설치될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을 전담하는 1심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 소재지에는 등기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도 병행될 수 있어, 지역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될 가능성도 열렸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했으며, 앞선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이어온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최근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의 항의 방문 및 성명서 발표가 이어진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부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홍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발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점은 전적으로 본 의원의 책임”이라며 “이로 인해 거론된 당사자를 비롯하여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셨을 모든 공직자 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와 함께가자공무원노조에서 항의 방문 및 성명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본 의원 또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발언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점은 전적으로 본 의원의 책임입니다. 이로 인해 거론된 당사자를 비롯하여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셨을 모든 공직자 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특히 발언 내용 중 ‘퇴직을 1년 남긴 공직자는 승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동탄7~9동)이 지난 2월 11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제안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의 구체화가 담겼다. 신고 대상에는 ▲축조 신고된 견본주택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되었다. 김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설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반월동, 동탄3동)이 지난 2월 1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방화벽,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용검사 후 8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물 도색 시 불연도료 사용을 명시해 화재 확산 방지 효과를 높였다. 오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는 2월 1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 9,800세대 공급 계획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가 맡았으며,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과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발제에 나선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계획 후개발과 TLM 관점에서 본 과천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어떤 관점에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지로 접근하기보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개발의 ‘비가역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도시계획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설계될 경우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며 “계획의 정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