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AIDT가 학교에 도입된 지 석달여가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AI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가 AI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려 시도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AI를 정형화해 활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교육자료로서 다양하게 선택해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 관리와 데이터 보안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국, 세계적 흐름은 과거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유지하면서 AI기술을 적절히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참고해 지금까지의 준비와 성과를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반대가 커지자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사용 강제는 피했고, 점
(시사미래신문) 지난 6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5 화성시 AI 포럼은, 국내 최대 AI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지방정부 주도형 ‘AI 엑스포’로 주목받았다.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 KAIST 유창동 교수 등 학계 석학들과 아마존·현대차·LGU+ 등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무대 뒤에는 예산 편성과 소통의 허점이라는 내부적 논란이 자리잡았다. 문제가 된 건 행사 예산 10억원 중 2천만원이 ‘균형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예산에서 전용돼 한국일보 주관의 ‘기본사회·미지답 포럼’ 행사 준비비로 사용된 부분이다. 전성균 화성시 의원은 이 예산이 본래 ‘균형발전 워크숍’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과 용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없이 별도 항목에서 특정 언론사에 넘긴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I 박람회 주최자인 화성시가 10억원을 투입하면서, 특정 언론이 포럼을 하고 싶다면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AI와 기본사회의 문제는 맞닿아 있으며, 직업구조와 시민 일상
(시사미래신문) 3차례에 걸친 대선토론이 모두 끝났다. 이제 대선은 6일 정도 남아 있지만 후보자마다 특색있는 키워드가 대선 운동장의 카드섹션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종식, 조작과 왜곡, 너무 극단적, 사법리스크, 범죄, 삼권분립, 입법독재'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교통혁명, 단일화, 연대, 공동정부, 청렴, 철봉, 눈물'이라는 키워드를 주로 남기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단일화 거부, 동탄모델, 젓가락' 등의 키워드로 국민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는 '답변 무시, 2중대' 등의 키워드로 대선 전선을 걸어가고 있다. 불과 6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28일 발표된 데일리안·공정㈜ 대선 3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6·3 대선에서 TV토론에 출연했던 네 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지를 설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7%, 이준석 후보는 8.8%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0.
(시사미래신문) 2025년 현재,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추진되던 한국형 항공모함(K-CV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제적 부담, 전략적 필요성 논란,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우려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며 사업 중단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미래의 해양 안보 환경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전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과거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군력의 개념이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해양에서 능동적인 억제력과 원해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일본과의 해양 영토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역할만을 수행할 수 없다. 항공모함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해군력 투사(Projection of Power), 해양통제(Sea Control), 다목적 작전 수행(Multi-Role Operations) 등의 측면에서 항공모함이 제공하는 능력은 대체할 수 없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시사미래신문) 인구 105만 여명.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시는 눈부신 도시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시법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105만 시민들 현재 화성시민이 겪는 사법적 불편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액 재판이나 공탁 관련 업무는 인근 오산시까지, 민형사 재판 및 등기 업무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국까지 나가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시민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명백한 수요, 명확한 의지 화성시가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며, 시법원 설치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3년 시민 설문조사에서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등기소 유
(시사미래신문)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매향리는 슬픔과 분노, 인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다. 미군 폭격장의 굉음과 잿더미 속에서도 매향리 주민들은 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평화로 승화시킨 공간이 문을 열었다. 4월 21일, 화성특례시는 매향리평화기념관 개관식에서 주민들의 오랜 여정을 기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매향리 주민들은 참혹한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직접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이룬 치유와 화합의 결실이며, 역사 속 고통이 어떻게 공동체의 힘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축사에서도 밝혔듯, 매향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슬픔의 상징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약속이자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매향리의 눈물은 아직 완전히 닦이지 않았다. 기념관 하나로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다. 이 땅에 남은 아픔과 그로 인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3년 전, 카톡에 <어사 박문수, 지사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은 <온라인 신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겨레의 함성> 최고의 부수인 <지방 자치>까지 모두 실렸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올린다. 조선 시대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下命)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
(시사미래신문) 최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2025. 4. 15.)에서 최은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침이었다. 화성특례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허가 관련 주민 갈등과 그에 대한 시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곧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마치 ‘사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며 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특례시의 인허가 그 이후,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건이다. 이 업체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협약을 근거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증설의 명분이 화성시 행정이 제공한 공식 문서라는 점이다. 즉, 행정이 인허가 절차를 통
(시사미래신문) [시사특집]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명근 시장이 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정 시장은 취임 이후 다양한 시민 참여 정책과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시장의 시정 운영은 단순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철학을 실천하며, 매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예산제 확대 ▲도시 균형발전 전략 ▲청년·노인·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도시 계획과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정책은 “진짜 민주적인 도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시장은 교통, 교육, 환경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수도권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용인 기흥ㆍ수지구 20개 중학교 교장들과 만나 각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조치계획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교장의 간담회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고, 제도적 문제와 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과 안전대책을 해결했다”며 “시와 교육지원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2시, 사명을 바꾸고 출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시민 주거 안정뿐 아니라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SH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강남구 개포동 SH 사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 사명에 ‘개발’이 추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판 제막식을 비롯해 ▴기념식수 ▴출범 및 비전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오늘 새 이름으로 출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인 ‘서울’의 혁신, 공간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사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명 변경으로 SH는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주택 건설뿐 아니라 도시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 서울의 균형 발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개발 전문 공기업의 미션을 수행하게 됐다. SH는 이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핵심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선을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고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강원 홍보단 100여 명이 오늘(11일)부터 내일(12일)까지 이틀간 동해선 부전역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2025~2026년 강원방문의 해를 기념해 강원 관광을 홍보한다. 홍보 캠페인은 오늘(1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며, 박형준 시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시는 오늘(11일) 홍보 캠페인 자리에서 부산관광공사-강원관광재단 간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동해선을 활용한 내외국인 대상 관광상품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시는 관광객의 다양한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을 거점으로 한 광역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광역관광상품으로 ‘원데이 투어상품(SIC)’, ‘맞춤형 테마상품(SIT)’, ‘부울경 광역관광상품’ 총 49종을 선보인 데 이어, 7월부터는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와 함께 동해선
(시사미래신문)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시구를 하면서 전국 야구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이날 이장우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 선 각 구단의 젊은 선수들이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스타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전국 야구팬들이 이번 별들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2025 KBO 리그 올스타전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파주시 조리읍 소재 무더위쉼터(경로당)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와 냉방기 운영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폭염은 생존의 문제이자 재난관리의 최전선”이라며 현장 중심 냉방복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과 김혜련 복지정책과장과 함께 1차 폭염 대응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 고준호 의원은 냉방기 가동 상태, 이용률, 온열질환자 보호체계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며 “정책은 문서로 시작되지만, 생명은 현장에서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파주시는 총 449개의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며, 기존 7~8월 한정이던 냉방비 지원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게됐다”라며, “문만 열어두는 쉼터가 아닌, 어르신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컨은 꺼두고 선풍기만 켜놓는 경로당, 전기요금이 무서워 쉼터 이용을 꺼리는 현실은 행정의 한계를 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제 냉방도 복지로 접근해야 하며,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