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 추구용도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방탄법도 아닙니다. 

​따라서 금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인권보호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전체, 국민 전체의 공익을 고려한 당연한 권한행사입니다. 

​특별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은 이미 재판중이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 문재인 정권에서 조차 파고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정쟁용 '쌍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무분별한 마타도어식 언론플레이와 극단적인 정치테러까지 극한의 혼돈과 무질서와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 갈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3달 앞두고, 누구를 위한 '쌍특검법'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득을 위해 여야 합의의 관행도 깨고 공산독재식으로 독단적으로 '쌍특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양심에 손을 얹어 놓고, 이것이 정녕 국민을 위한 특검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질타합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대통령의 국정 발목 잡기 좀 그만하고 민생법안 좀 챙기라!"고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지금까지 시종일관 민생은 뒷전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발목 잡기에만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과 특정 정파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의 '쌍특검법'까지 발의하여 대통령 영부인까지 정쟁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쌍특검법'은 여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 악법, 더불어민주당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를 극대화 하기 위한 목적의 총선용 정쟁악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총선용 악법'이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방탄법 및 더불어민주당의 정파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의 '쌍특검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사법방탄과 정파적 이득 극대화를 위한 목적의 '쌍특검법'을 총선에 계속 활용하려 든다면, 국민의 무서운 심판의 역풍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형남 화성시병 국회의원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