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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근 3년간 대학교원들 性비위 4년제대학 109건, 전문대학 40건...중징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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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性)비위에 따른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 109건, 전문대학에서 40건의 교원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 형태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립이 30건, 국립대학법인이 4건, 사립이 75건이었고, 전문대학의 경우 공립이 1건, 사립이 39건이었다.

 

성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남교수가 103건, 여교수가 4건, 자료제출 거부가 2건이었다. 전문대학은 성별을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았다.

 

직급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수 50건, 부교수 25건, 조교수 28건, 겸임교수 2건, 초빙교수 1건, 강의전담교수 1건, 제출거부가 2건이었고, 전문대학의 경우 교수 11건, 부교수 13건, 조교수 10건, 명예교수 2건, 학과장, 초빙교수, 겸임교원, 산학협력교수가 각 1건씩이었다.

 

4년제 대학에서 파면,해임,면직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57건(52.29%)이었고, 전문대학에서 파면, 해임,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21건(52.5%)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 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교원성비위에따른징계현황(2018~2020.7월)

 

 

 

 

 

 

 

 

 

대학명

설립유형

직급

성별

성비위 내용

징계처분연도

징계 처분일

징계수위(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정직,감봉일경우몇개월인지도표기

비고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립

교수

성추행

-

-

-

2020.07.09자로 당연퇴직

강원대학교

국립

교수

성희롱

2018

2018. 11. 1.

감봉 3월

 

강원대학교

국립

부교수

성희롱

2018

2018. 8. 10.

해임

 

강원대학교

국립

조교수

추행

2019

2019. 5. 14.

감봉 3월

 

강원대학교

국립

교수

추행, 성희롱

2019

2019. 5. 14.

해임

 

경기대학교

사립

교수

성추행

2018

2018.07.18.

해임

 

경상대학교

국립

부교수

성희롱

2018

2018.04.25.

견책

 

경성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인권침해 발언으로 품위 손상

2018

2018.1.18.

정직2월

 

경성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희롱 발언으로 품위 손상

2018

2018.1.18.

정직2월

 

경성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인권침해 발언

2018

2018.5.30.

감봉2월

 

경성대학교

사립

부교수

성추행

2018

2018.5.8.

파면

 

경성대학교

사립

조교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교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2019

2019.7.1.

해임

 

계명대학교

사립

조교수

학생 대상 성희롱 발언

2018

2018. 07. 05.

해임

 

고려대학교

사립

-

-

자료제출 거부

-

-

-

 

고신대학교

사립

겸임교수

음주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력

2020

2020.01.06

면직

 

공주대학교

국립

부교수

성희롱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2020

2020. 3. 9.

정직 3월

 

광주여자대학교

사립

조교수

수업 중 성추행

2018

2018.2.13

파면

 

국민대학교

사립

부교수

성추행

2018

2018.06.21

감봉3월

 

국민대학교

사립

교수

성추행

2018

2018.06.21

파면

 

국민대학교

사립

교수

성희롱

2019

2019.03.07

정직1월

 

국민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희롱

2019

2019.06.18

해임

 

국민대학교

사립

교수

성추행

2020

2020.04.03.

해임

 

국민대학교

사립

교수

성희롱

2020

2020.04.03.

정적3월

 

금강대학교

사립

부교수

성희롱 및 성추행

2019

2019.02.28.

파면

 

금오공과대학교

국립

교수

성폭력·성추행·성희롱

2018

2018.05.30

파면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겸임교수

학생 성희롱, 성추행

2018

2018.05.23.

해임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교수

동료교수 성추행

2019

2019.07.25.

해임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립

조교수

동료교수 성희롱

2020

2020.02.11.

경고

 

대구대학교

사립

교수

성추행

2018

2018.11.02.

감봉 1월

 

대구대학교

사립

교수

성추행

2018

2018.11.02.

해임

 

대진대학교

사립

조교수

품위유지의무위반(강간치상 기소유예처분)

2018

2018.10.4

감봉2개월

 

덕성여자대학교

사립

부교수

성추행

2018

2018.6.4.

해임

 

동서대학교

사립

조교수

수업 중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

2019

2019.09.26

정직2월

 

동아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희롱

2018

2018-09-20

파면

 

동아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희롱

2019

2019-01-20

해임

 

동의대학교

사립

교수

성추행

2018

2018.2.1

감봉1월

학생이 선처를 요구하여 징계수위를 고려함

목포대학교

국립

조교수

학생 강제추행

2018

2018. 10. 25.

파면

 

방송통신대학교

국립

교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2019

2019.04.30

해임

 

부경대학교

국립

부교수

강제추행

2019

2019.11.25.

해임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희롱

2020

2020.4.20

해임

 

부산대학교

국립

교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2018

2018.04.16.

견책

 

부산대학교

국립

교수

성희롱

2018

2018.07.10.

해임

 

부산대학교

국립

교수

성추행

2018

2018.07.26.

해임

 

부산외국어대학교

사립

교수

성희롱및성추행(문자와 sns를 통한 학생 성희롱, 신체접촉)

2018

2018.2.1

해임

 

부산외국어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추행(학생 신체접촉)

2018

2018.4.20

해임

 

삼육대학교

사립

부교수

여성비하 발언, 성희롱, 강제추행

2019

2019.2.18

해임

 

상명대학교

사립

부교수

워크숍 중 학생 상대 성희롱 행위

2019

2019.8.1.

정직1월

 

상지대학교

사립

교수

1995년 해부학 실습 강의 중 성비위

2019

2019.04.17

견책

 

상지대학교

사립

교수

대학원 지도학생과의 성비위

2019

2019.08.27

해임

 

상지대학교

사립

부교수

대학원 지도학생과의 성비위

2020

2020.02.11

해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부교수

회식 자리에서 같은 근무지 직원 성추행

2018

2018.01.23

정직3월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교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질책, 요구, 생활통제 및 성추행 등

2019

2019.08.29

해임

 

서원대학교

사립

교수

업무상 위력에 관한 추행

2019

2019.12.27

정직2월

 

세종대학교

사립

교수

성폭력(논문지도학생에 대한 성폭력)

2018

2018.08.23

해임

 

수원대학교

사립

교수

강의 중 성희롱적 언행

2019

2019.06.09.

해임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초빙대우교수

수업중 언어적 성희롱발언

2019

2019.05

수업배제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부교수

성희롱, 성추행

2018

2018.11.

감봉 2월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부교수

피해학생에게 술자리에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음.

2018

2018.11.20.

감봉2월

 

순천향대학교

사립

교수

교수-학생간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

2020

2020.07.23

해임

 

신라대학교

사립

조교수

제자 성폭력 협의

2020

2020.03.24.

중징계(해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중

신한대학교

사립

부교수

여학생에게 성희롱

2018

2018.06.18

견책

 

신한대학교

사립

조교수

여학생에게 성희롱∙성추행 및 비하발언

2018

2018.08.16

해임

 

아주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희롱

2019

2019.9.1.

정직3월

 

안동대학교

국립

부교수

성폭력(강제추행)

2019

2019.1.29.

정직3개월

 

안동대학교

국립

조교수

성희롱

2019

2019.7.17.

견책

 

용인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추행

2018

2018.03.23

해임

 

우석대학교

사립

교수

소속학과 여학생 상담 중 언어적 성희롱

2019

2019.4.17.

견책

 

원광대학교

사립

교수

성매매

2020

2020.04.13

견책

 

위덕대학교

사립

교수

성폭력

2020

2020.2.17

파면

 

인제대학교

사립

교수

성희롱,성추행

2018

2018.7.1.

정직3개월

 

인제대학교

사립

부교수

성추행

2019

2019.8.28.

감봉2개월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

교수

2018년 OOBAR에서 종업원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

2018

2018. 8. 20.

견책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

교수

2018년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하였음

2019

2019. 12. 17.

정직 3월(기존 해임에서 소청심사 결과 변경)

 

전남대학교

국립

교수

성희롱(실험실에서 성희롱)

2018

2018.8.30.

정직3월

 

전북대학교

국립

교수

같은 학과 교원 성추행

2020

2020.2.14.

해임

 

전북대학교

국립

교수

제자 성추행

2020

2020.2.21.

해임

 

제주대학교

국립

교수

성희롱, 폭언

2018

2018-11-01

파면

 

제주대학교

국립

부교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2019

2019-03-01

해임

 

제주대학교

국립

교수

성희롱, 강제추행

2019

2019-05-13

해임

 

제주대학교

국립

교수

성희롱

2019

2019-12-27

정직3월

 

중앙대학교

사립

-

-

자료제출 거부

-

-

-

 

중앙대학교

사립

조교수

성추행, 성희롱

2018

2018.05.10.

해임

 

중앙대학교

사립

강의전담교수

성희롱, 성추행

2018

2018.09.28.

해임

 

중앙대학교

사립

교수

성희롱, 성추행

2019

2019.01.22.

해임

 

중앙대학교

사립

조교수

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

2019

2019.06.14.

해임

 

창원대학교

국립

교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2019

2019.3.29.

정직1월

 

창원대학교

국립

교수

강제추행, 자동차관리법 위반

2020

2020.1.20.

해임

사건 병합 처벌

청주대학교

사립

부교수

수업 및 저녁식사 중,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함

2018

2018.02.01.

정직 3월

 

청주대학교

사립

조교수

해외 출장 중 타대학 연구원의 방에 들어가 언어적 성희롱을 함

2018

2018.04.27.

정직 3월

 

청주대학교

사립

조교수

수업 및 저녁식사 중,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함

2019

2019.03.01.

정직 3월

 

청주대학교

사립

부교수

성희롱 및 성추행

2019

2019.09.01

정직 3월

 

청주대학교

사립

부교수

성희롱 및 성추행

2019

2019.09.01

정직 1월

 

청주대학교

사립

조교수

이태원로에서 행인에게 성적 모욕을 줌, 부적절한 강의자료를 사용 함

2020

2020.02.11

해임

 

청주대학교

사립

교수

수업 중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함

2020

2020.02.11

견책

 

청주대학교

사립

부교수

조교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함

2020

2020.02.11

감봉 3월

 

초당대학교

사립

부교수

성추행

2019

2019.4.12.

해임

 

충남대학교

국립

교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0

2020.06.09.

해임

 

충북대학교

국립

교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원생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신체를 만짐(강제추행, 강간미수)

2019

2019.06.11.

해임

 

평택대학교

사립

교수

여교수와 식당에서 식사중 성희롱

2019

2019.03.16.

정직1월

 

한국교원대학교

국립

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제추행 등)

2018

2018.10.22.

파면

 

한국교통대학교

국립

교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2018

2018.6.11.

해임

 

한국교통대학교

국립

조교수

성희롱

2020

2020.5.1.

해임

 

한남대학교

사립

부교수

언어적 성희롱

2018

2018.08.29.

서면경고

 

한밭대학교

국립

부교수

지도학생 성희롱 등

2020

2020. 5. 27.

정직3월

 

한신대학교

사립

교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2019

2019.10.28

파면

 

호원대학교

사립

교수

언어적 성희롱

2018

2018.11.23

정직 3월

 

홍익대학교(서울)

사립

교수

성희롱

2018

2018.4.1

감봉3월

 

홍익대학교(서울)

사립

조교수

성희롱 및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2018

2018.8.31

해임

 

홍익대학교(서울)

사립

교수

강제추행

2019

2019.2.13

파면

 

 

 

2018년~ 현재까지 전문대학교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 

 

2018년~ 현재까지 전문대학교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

 

 

 

 

 

 

 

 

연번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징계사유 또는 범죄사실

징계처분

징계처분일

1

충북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성희롱,성추행등)

파면

2018-12-11

2

충북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성희롱,성추행등)

해임

2019-11-05

3

경기

사립

전문대학

교수

성희롱

해임

2020-03-19

4

경북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

재학생대상 성추행,성희롱 및 폭언으로 교원 품위 손상

해임

2018-08-06

5

서울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 위반

:학생성희롱

감봉 3개월

2020-04-21

6

대구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

강제추행

해임

2020-06-01

7

경기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

품위유지 위반

견책

2018-10-26

8

경기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

품위유지 위반

정직3월

2020-05-01

9

대구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사립학교법제61조제1항제1호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사립학교법제61조제1항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해임

2020-06-22

10

경기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

성희롱

정직

2019-04-01

11

대전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언행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

해임

2019-11-11

12

광주

사립

전문대학

교수

성희롱 등으로 인한 교원품위손상 행위

감봉3월

2018-11-07

13

서울

사립

전문대학

교수

성희롱 및 성추행

파면

2019-01-29

14

서울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성추행

정직1월

2019-01-29

15

서울

사립

전문대학

교수

성희롱 및 성추행

해임

2019-04-04

16

목포

사립

전문대학

교수

학생 성희롱 및 2차 피해 가해

정직 6개월

2018-04-30

17

부산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미투와 관련한 성희롱(성폭행)

견책

2019-05-27

18

부산

사립

전문대학

교수

성희롱

직권면직

2019-12-02

19

광주

사립

전문대학

학과장

원치않는 여학생과의 신체접촉, 여학생의 동의없이 사진촬영, 단독 여행 제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으로 언어적 평가

해임

2018-10-04

20

광주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

카카오톡메신저로 성희롱(술마시자, 보고싶다, 사랑해 등), 성추행(손잡기, 엉덩이, 허벅지 만지기)

정직3개월

2018-12-28

21

광주

사립

전문대학

초빙교수

수업시간, 강의실 복도 등에서 불쾌한 신체접촉(가슴, 목, 어깨, 손, 뒤에서 껴안기 등), 언어적 성희롱(내가 너 좋아한다 등)

정직3개월

2019-06-24

22

경기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학과 행사 중 부적절한 퍼포먼스에 대한 방관 및 칭찬 행위

정직3월

2018-06-25

23

경기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작품공연 시 출연학생에 대한 과도한 신체노출 강요 및 회유

해임

2018-11-22

24

경기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성추행 및 2차피해 유발

파면

2018-06-25

25

경기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성추행 피해학생 2차피해 유발

해임

2018-06-25

26

경기

사립

전문대학

명예교수

성추행

해임

2018-06-25

27

경기

사립

전문대학

명예교수

성추행

해임

2018-06-25

28

대구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임

2020-01-28

29

경기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재학생 대상 성희롱

해임

2020-01-16

30

경기

사립

전문대학

겸임교원

본 대학 재학생 대상 성비위 관련 사항 발생에 따른 정직 1월

정직 1월

2020-07-10

31

경기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성희롱

견책

2018-01-22

32

경기

사립

전문대학

부교수

성희롱

견책

2020-05-22

33

경기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

학생 성추행 및 성희롱

해임

2020-03-11

34

전북

사립

전문대학

교수

성희롱

정직

2018-11-30

35

부천

사립

전문대학

산학협력중점조교수

준강제추행

해임

2020-02-29

36

광주

사립

전문대학

조교수

성희롱

정직3월

2020-04-01

37

충북

공립

전문대학

교수

성희롱 등 성비위

정직

2019-08-22

38

충북

사립

전문대학

교수

성희롱

감봉 3월

2019-12-19

39

경북

사립

전문대학

교수

성희롱

정직

2020-02-01

40

서울

사립

전문대학

교수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위반

해임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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