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시사미래신문) 저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는 제주도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 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정권 교체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한다" 고 강도높게 질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고, 당내 상황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우려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보다 더 대통령을 비방하고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당내 인사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보면 여당 야당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정권교체를 했지만 국정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전 당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척도 없습니다. 우리당은 꿈쩍도 안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비단 화성시 당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동일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
(시사미래신문) 사교육(私敎育)은 공교육의 반대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없었고, 학생들은 일인 교사격인 서당 훈장에게 교육을 받았다. 나의 외조부는 안동의 도산서원 근방의 온혜리에서 평생 서당 훈장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을 두 번이나 지내셨다. 그러니 이조 시대는 그것이 공교육이자 사교육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우리를 황민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민학교>, <중등학교 5년 과정> 그리고 <전문학교> 즉 대학을 만들었다. 이것이 공교육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테리라불렸고, 전문학교 즉 대학생들은 사각모를 쓰고 망토를 휘날리며 지도자들의 반열에 올랐다. 그 외에도 한글을 깨우치는 <공민학교>, <야간학교>는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고, 1900년 전후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 중·고등학교와 대학들을 많이 세웠다. 1948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안호상 박사를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홍익인간>의 기치를 세우고, 공교육의 틀을 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다. 자유
(시사미래신문) 궁평 지하차도 해전 이성기 둠벙 구정물에 연꽃이 맺었구나 피울 듯 말 듯 입 다문 속앓이에 뜸부기 한 다솜 울고 간다 멍든 구름도 목이 쉰 바람도 하얀 세마포에 둘러 싸였으니 천둥이 몰아친들 돌아서지 못하리 먼저 간다고 급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세상일에 애써 반기지 않았으면... 이제 와서 한탄한들 무엇하리 앞서가는 길 막힌 줄도 모르고 뒤에 밀려드는 봇물인 줄도 모르고 꽃가마 등 떠밀려가는 인생 먼저 간다고 서러워 마오 오래 산다고 긍정도 마오 때가 차면 모두 떠나갈 것을
(시사미래신문) 최근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행위에 의해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1년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러간의 전략경쟁 심화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7월 27일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이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 의미가 큰 해이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공격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 이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중공군의 참전, 1·4 후퇴 등으로 전선에서의 세력균형이 형성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가운데 한국의 동의없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국가존립을 우려하여 그 반대급부로 휴전회담의 추진 반대와 반공포로 석방 조치라는 벼랑끝 외교전술을 구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어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측 변영태 외교장관과 미국측 댈러스 국무장관간 한미상호방위원조조약에 서명하여 가(假)조인한 후 그 해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간「한미상호방위조약」이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하지만, 또한 갑질 공화국(共和國)이다. 그래서 <갑질>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영어에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냥 Gapjle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갑질하다’라는 것을 풀어서는 ‘to overuse One’s Power’라고 되어 있다. 즉 자신의 권세를 과도히 사용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한단다. 갑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갑질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자기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것이라 한다. 둘째, 갑질 고객도 있다. 갑질 고객은 직원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고객을 의미한다. 셋째, 울트라(Ultra) 갑질도 있다. 그러면 갑질은 어디서 올까? 갑질은 우월감에서 나온다. 상대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따지고 보면 열등감에서 나온다. 자신감과 우월감은 서로 다르다. 자신감은 확신에서 오지만, 우월감은 상대를 낫게 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는 것은 정말 못난이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시사미래신문) 27일 오후 오산시청사 내부의 모습을 담았다.
(시사미래신문) 고추장에 강된장 해전 이성기 세상 민심 맵다 하여도 당신만큼이나 손맛 매울까 술독에 빠진 홍어 숙회보다 네 코끝이 석 자나 더 붉다 당당하고 알싸한 네 고집에 간절여 풀 죽인들 무엇하랴 달인 물에 장 띄워 달래 보아도 성깔 하나 급한 건 매한가지 높은 하늘에 바람 노니는 날 태양 빛에 조각난 석류 보고서 장대 끝에 매단 강심장은 깨달은 듯 철이 난 듯 고개 떨구고 짧고 굵게 살겠노라 외쳐대던 젊은 풍운 어데가고 진한 국물 길죽한 강된장에 곧추세운 제 맘 풀었구나
(시사미래신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없고, 행안부 장관 파면시 중대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중대한 행정공백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녕 당리당략과 정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167일간이나 중대한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중 궁평지하차도 참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행정공백 상태를 야기한 민주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쟁성 장관 탄핵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궁평지하차도 참사등 재난 야기에 대해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제부터라도 부분별한 정쟁을 중지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갑자기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라는 조건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부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결의문을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로만 혁신, 눈가리고 아웅하는건데, 이것이 구태정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방탄때처럼 영장 청구가 정당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우기면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구태정치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7월 14일 국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에 나는 <과학의 우상화>라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헌법 학자이자, 전 강원대학교 법과 대학장이신 김학성 박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의 제목은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였다. 나는 이 책을 꼬박 밤을 세우며 탐독했다. 우선 책의 제목도 끌렸지만, 도대체 법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의 허구성을 어떻게 증명해가는지가 매우 궁금했다. 저자인 김학성 박사는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헌법 학자이자 <헌법학 원론>을 비롯해서 <헌법 개론> 등 많은 저서를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다윈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은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논지를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이었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정치,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이 세상에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있고, 무신론적 세계관도 있다. 사실상 다윈의 진화론은 19세기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나온 산물이다.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상황에서 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외교 성과를 폄훼하며 비방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재난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당의 지도부 원내대표, 대변인이라는 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은 커녕, 재난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이 당리당략이나 앞세우는 민주당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전쟁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G8 글로벌 리딩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을 드높인 매우 의미있는 일정일뿐만 아니라,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한국 정부 몫으로 66조원을 확보할 만큼 국익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였다는 점에서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탁월한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외교일정 와중에도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 방문 전후에 수차례 상황점검 회의와 중대본 화상회의를 통해 극한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 총력 대응을 지시하시고, 우크라이나 일부 일
(시사미래신문) 자영업자들의 생존 현실은 아찔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의 약 41%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하반기에도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자영업자의 63.4%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고, 순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3.8%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에서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자영업자들이 2년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반기 매출 전망은 올 상반기보다 감소 50.8%, 증가 49.2%로 나타나 여전히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올해 가장 부담된 경영비용 증가 항목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윤명옥 의원이 7월 17일(월)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수원특례시 직업계고 진로캠프 총평 보고회’에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분야 진영간 대결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이슈파이팅, 그중에서도 공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내용에 의하면, 민주당쪽에 비해서 국민의힘쪽에서 TV,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의 정책과 정부 기조를 잘 설명하고, 야당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스피커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민의힘 지도부나 방송사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대다수 당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나 역시 평소 라디오나 TV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당 참칭 패널들의 정부 여당 때리기 동참 등 패널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편파적인 보도, 기울어진 방송환경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중 일부는 토론 실력을 떠나서 여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야당 패널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편파적인 방송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패널 개인의 문제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방송사가 누구보다도 패널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계적 균형만을 내세워 편파적인 방송토론을 기
(시사미래신문) 군포시는 11.1.부터 12.13.까지 총 43일간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1차 보충교육을 모두 불참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기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과 마찬가지로 2차 보충교육 또한 편성 1,2년차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집합교육과, 편성 3년차 이상 대원이 대상인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집합교육 대상자들은 교육 운영 기간 중 군포시민방위교육장(산본천로 111)으로 방문하여 민방위 제도 등 4개 과목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사이버교육 대상자들은 PC 또는 모바일로 야간, 휴일 상관없이 민방위 교육운영센터에 접속하여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기본교육 및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총 3차례 교육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사미래신문) 원주시가 지난 29일 장애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는 원주시를 비롯해 전북 고창군, 전남 해남군 등 총 3개 시군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반형 및 특화형,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등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기관 표창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라며,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31일 성남시 소셜캠퍼스 온 경기에서 ‘사회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사회적경제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2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콜렉티브 임팩트(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주체의 협력)’의 개념 및 필요성과 기업 담당자가 공감하는 협력 제안 방법 등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이노소셜랩 고대권 대표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성훈 팀장은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기업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 협업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장은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조직 간의 신뢰와 연대감을 구축하고,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가치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ISO 45001)을 획득했다. ‘ISO 45001’은 산업재해 및 질병 감소를 위해 규정된 국제표준 관리 시스템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측·예방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31일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과 한국경영인증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흥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축하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면적 26,113㎡, 건축면적 11,494㎡(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진흥원과 입주업체 약 2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문화확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입주기업 12개소와 ‘공동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협력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적설하중으로 변형 위험이 높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건축물 279개소를 대상으로 12월 6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업화박판강구조는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재료)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작게 해 효율적인 구조부재가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부정확한 시공과 관리 부실인 상태에서 눈이 많이 쌓여 하중이 증가하면 구조물이 꺾이거나(좌굴) 뒤집히는(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경기도는 공업화박판강구조 건축물 279개소를 대상으로 42개소는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나머지 237개소는 시군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철골 접합부의 부식 등 유지관리 상태 ▲적설하중에 취약한 지붕층 주요구조 부재 상태 ▲철골 부재 변형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도는 발견된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지시를 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박종근 건축디자인과장은 “동절기 점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