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난 9월 28일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얼핏 듣기에는 옳은 말이고 올바른 생각 같지만 헌법까지 들먹이며 국민을 향해 호소한 연설은 과연 지금의 이재명 입에서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앞선다.
그 내용들을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합니다. 라고 운을 뗀다. 그리고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 고 외치며 마치 자신이 이와 같은 정치인의 기준이라도 되는 양 자신있게 외친다.
이 한 가지 내용만으로도 국민은 되묻고 있을 것이다. 과연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라고
또한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전 국민이 혹하고 받은 후유증이 지금 국가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장 먹기 좋은 떡이라고 덥석 물었더니 이게 곧 사회주의의 시작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의 외침은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 고 했다.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각종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가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위하여 무슨 짓을 했는가?
복지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낸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나라를 이토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었는가?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 고 설파하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처럼 인기위주의 꼼수를 쓰지만 위와 같은 모든 분야에 정상적 괘도진입을 가로막고 나라를 뒤흔들어놓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
계속해서 그는 민생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 고 했다.
3년이 넘는 코로나19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으며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고 그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진정 몰라서 이런 발언을 용감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민생경제파탄의 주역들이 마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 꼴이 되었다 는 식의 외침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갓 집권한 여당 소속의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어 얘기했다.
특혜감세 및 노인 일자리 삭감, 청년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다고 한다.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 하루 몇 시간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일과로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 아니었던가?
온통 거짓과 꼼수로 국민을 속여온 사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음을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여 정의와 공정,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금리문제, 재난에 대한 지원액, 납품단가 연동제, 쌀값 안정법 등 마치 민주당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정부 5년을 평가하며 그 삭막했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선거로 이미 나타냈던 것이다.
어찌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에너지 정책이랍시고 그린뉴딜산업을 언급한단 말인가? 원전 완전폐기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 입에 발린 그럴싸한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가 말이다.
이미 지난 정부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대한 잘뭇된 투자에 대해 그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야당 대표는 그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치고 울산 앞바다 같은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 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전력을 생산, 공급 가능하다는 것인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제안은 세계전문가들의 웃은거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문화, 예술, 저출산, 고령화, 병력자원 부족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왜 방치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언급했는데 민주당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대북정책의 결과 라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북핵관련 문제만큼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듯 하다.
이제 헌법개정 문제까지 들고나온 이재명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 이라고 시인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부정과 비리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법치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순복할 것인가?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다. 며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한다. 고 달콤한 말을 쏟아냈다.
과연 국민들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해 본다.
혹 양두구육 이라는 단어를 연상케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기를 바라며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알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