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간의 양강 구도 속에, 국민의 힘 장외 대선주자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원전 감사에서 보여준 ‘원칙주의자’의 면모는 유권자들에게 강력히 각인된 부분이다. 게다가 적지 않은 ‘미담’의 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인간적 매력도 강력한 무기라는 분석이다. 최근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과 관련한 감사원의 25일 발표로 최 원장에 대한 주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어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게 지원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소관 부처인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가 감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관평원 사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제2의 LH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관평원 사태에 대해 최재형 원장이 칼을 빼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된 JT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 원장은 대선 후보군에 처음으로 이름이 올랐다. 그것도 2.4%라는 작지 않은 지지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만큼 최 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탓에 잠재적 대권 후보로 인정받고 있다. 신념이 강한 지도자로서의 자질 외에 인간적인 스토리에서도 국민적 호응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웠다는 점과 고교 시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다니는 등 ‘미담 제조기’로 불릴 만큼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가가 있다. 인간적인 매력 외에, 플랜B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 당 차원에서 플랜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설사 최종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당내 후보군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원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국민들은 그를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염두에 두게 됐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12월 초까지는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원장은 정치와 관련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자제하고 있어 향후 행보는 오리무중이다. 최 원장의 부친은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는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5월19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부인 김정숙 여사가 회담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 회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여사는 당초 해외순방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과 4월, 38일의 간격을 두고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을 완료했다. 그런데도 김 여사는 방미 회담 수행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백신 접종은 6월 초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였다. 1·2차 접종의 간격 등을 고려해 3월에 1차 접종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6일 새벽 "5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동발표했다. 영국 순방 전에 미국 일정이 추가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 때문에 급하게 방미 수행단을 꾸려 추가로 백신을 접종시켰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요구한 미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는 후문이다. 미국의 요구에 당초 4월로 추진되던 정상회담 일정은 1·2차 백신 접종과 그 사이 기간, 2차 접종 후 2주일이 경과돼야 한다는 조건까지 감안해 5월 21일로 확정됐다고 한다. 미국은 방미단의 규모도 제한했다. 청와대 참모진도 최소 인원으로 축소됐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방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김 여사가 순방에 빠진 이유는 미국이 요청한 방역조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민의 89%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발표, 경기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연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자,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32% 등 도민의 94%가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89%로 매우 높았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주변 해역 오염과 국민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물어본 결과, 도민의 95%(매우 영향 71%, 어느 정도 영향 24%)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 도민들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예정대로 해양 방류 시 문제점에 대해 ‘해양환경 오염(96%)’, ‘식품안전(96%)’, ‘개인건강(94%)’ 등 선택지 모두 94% 이상 우려를 표했다. 향후 오염수가 방류되면 도민들의 수산물 소비량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의 82%가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지금보다 줄일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수산물 음식점 방문이나 배달 주문 횟수를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응답도 83%에 달했다. 경기바다 방문·관광 횟수에 대해서는 60%의 응답자가 지금보다 줄이겠다고 답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으로는 ‘방류 결정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49%)’, ‘방류 시 방사성 물질 처리 검증 과정에 국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40%)’ 등이 주로 꼽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그룹(55%)이 모르는 그룹(34%)보다 ‘방류 결정 철회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들은 경기도의 대응 조치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단속 확대’(23%)를 가장 원했다. 이어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확대(16%)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15%)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공조(1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도가 지난달 2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바닷물·수산물 자체 방사능 검사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등 종합적 대응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86%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무단 방출 결정에 대해 전 국민, 중앙정부ㆍ지방정부가 한팀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철회시켜야 마땅하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빈틈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5월 8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시사미래신문)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9월로 예정된 대통령 후보 경선을 늦추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헌·당규를 손 보자는 입장과 손을 대는 순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친문'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6일 "(현행대로면) 대선 180일 전에 이미 대선후보를 만들어놓고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역동적인 후보경선 과정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정 후보의 입장, 특정 계파의 시각에서 벌어지는 피곤한 논쟁이 아니라 중단 없는 개혁과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집권 전략 측면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도 대선경선 연기론의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1년 이상 치르고 있다"며 "적어도 우리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11월 집단면역'을 공언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9월 경선을 11월로 두 달 늦추자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도 전 의원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도 경선연기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대선 120일 전에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는 국민의힘 경선 일정과 겹치는 게 좋다는 것이다. 특히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 "이 지시가 합의만 해주면 못할 게 없다"며 "흥행 요소가 많은 국민의힘 경선이 11월에 끝나는데 우리는 9월에 코로나 비대면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면 경선 연기는 필수"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경선연기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계'로 분류된 김병욱 의원은 일부 언론에 "9월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기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당헌·당규를 수정하는 것은 주자 간의 유불리 싸움을 한다고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당헌·당규를 만들었는데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논쟁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시사미래신문) 국가경제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평택지역에는 대규모의 반도체공장이 건립되고 있어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기석방과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먼저 그의 석방은 국민경제에 크게 이득이 된다. 남은 수형기간 1년여 남았는데, 사면해서 일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 삼성전자가 전세계적 기업으로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한데, 최고경영권자가 수감 중으로 신속한 투자 결정을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손해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차량용반도체 등의 수급난으로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과감한 투자 결정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최고경영권자가 부재중이라 치열한 반도체분야의 경쟁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또한 평택3공장에 50조원 투자도 곧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요즈음 국가발전을 위한 통 큰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답 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었다고 본다. ▸마스크가 부족할 때 글로벌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원료공급에 기여했으며 ▸주사기 업체인 “풍림파마텍” 기술개발에도 결정적 도움을 주었고 ▸화이자 백신 공급협상에도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로 도움을 주었다. 향후 백신 공급과 생산에도 큰 역할이 기대됨에도 총수의 발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아울러 법적 판단을 떠나 과거에 전직대통령이 청와대로 2번이나 불러서, "최순실에게 말 사주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삼성전자를 책임진 최고경영권자로서, 과거 군사정부시절 국제그룹 등 정권에 밉보이면, 회사 파산이 허다했는데, 어떤 기업총수도 대통령에게 밉보일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과거 청와대에 불려간 기업총수들이 청와대 압박을 거부하고 멀쩡한 경우가 없었던 것이 정설이며, 최대한 정권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숙명이기도 했다. 죄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은 교정(矯正)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벌을 줌으로서 타인의 카타르시스나 반사적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님은 물론이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 말라"는 격언처럼 선고기간의 절반이상을 복역했으며,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용 부회장 석방의 요건도 일정정도 갖추어진 상황이다. 국가경제의 회복과 국민건강 그리고 여러 정황상 이재용부회장의 석방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마땅한 상황이다. 광복절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여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70% 국민의 여론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이 법치국가의 마땅한 도리이고 규범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포용과 회합의 큰 결단을 정부에서 해주실 것을 건의한다. 2021. 5. 3. 사단법인 평택시발전협의회 회 장 이 동 훈
(시사미래신문) 지난 26일부터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강제 접종 논란이 일고 있다. 접종은 ‘필수’가 아닌 '자율'이라면서도 경찰 수뇌부는 접종을 부추기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접종을 강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의혹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AZ 접종한 50대 경찰 주무관 의식 잃는 부작용 발생... AZ 1000만명분 어떻게 소진? 2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지역 경찰서의 주무관 A(50세)씨는 AZ백신 접종 15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부작용 사례까지 발생해 경찰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도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AZ 백신 물량은 1000만명분이다. 경찰들 사이에서도 거부하고 있는 그 많은 AZ을 누구에게 접종할지가 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6월로 예정됐으나, 급작스레 순서가 앞당겨졌다. 백신 접종 일정이 돌연 조정되자 일선 경찰 사이에선 ‘부작용 백신 소진하기’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백신 접종 시기가 변경된 것은 ‘방역당국이 희귀 혈전증을 이유로 AZ 백신 접종 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백신의 유통기한 등을 고려해 당초 30세 미만용으로 배정했던 물량을 사회필수인력에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세미만의 경찰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AZ접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선 현상에서는 사실상의 강요라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접종 강요하면 반발만 키워, 부작용시 치료 지원 약속 등 신뢰도 높여야” 경찰 내부에선 현장 방문이 ‘강압적 접종 유도’와 같은 의미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경찰관들은 블라인드에 “접종률과 예약률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강제하는 것” “위에서 아침저녁으로 접종률 조사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중이다” “본청과 시도경찰청이 국관별 통계 내서 접종 경쟁시키고 있다”는 등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울 수 있다며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발생 시 치료 지원 약속 등 신뢰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아가 코로나 감염 시 중증 악화 우려가 적은 젊은 층보다 접종 이익이 월등히 큰 고령층에 예방접종을 집중하는 것도 해법이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한다.
(시사미래신문) 해군 함정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4월23일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는 탑승자 84명 중 33명이 확진되면서 해군이 모든 함정 승조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이후 해군 함정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확진자인 해당 간부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경로는 불명확하다. 확진자가 나온 진해 어린이집을 직접 접촉했던 간부의 가족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자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의심사례 뿐만 아니라 모든 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승조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은 밀폐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해군은 주시하고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2주간 모든 함정과 부산·진해·평택·동해·목포·인천·제주·포항 등 주요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치했다. 또 모든 함정의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고 함정 승조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함정 내 대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전역자는 “작년 2월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출발한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사태를 생각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요코하마에 입항한 선박 승객들의 하선을 금지하는 격리 조치를 내리면서 선내 확진자가 오히려 급증했었다, 이후 이 배에서는 총 70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면서 그는 “아무 상관없는 타 함정들 전수 조사 할 것이 아니고, 밀집도를 낮추고 생활방역 가능하도록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연가등 자기 휴가쓰고 근무하면 된다. 함정내 침실, 식당, 화장실 그 비좁은데서 백여명이 같이 생활 하는데 소독도 거리두기는 아예 실천불가능한 환경이다. 그런곳에 전부 몰아넣고 일을시킨다는건 승조원 모두에게 감염이 더 심할 뿐이다. 무조건 함정에서 2주간 함정내 대기시키고 간부들은 2주간 퇴근 금지시키고 있다. 함정내에 의심환자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함정 구조상 완벽 격리자체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함정 대기 시키는 건지 모르겠다. 해군 함정 승조원들의 인권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부와 해군본부의 지나친 통제 위주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책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4월2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 문재인 대통령 양산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을 건 단체 관계자는 "청와대가 하북면민과 소통, 대화 없이 건립을 추진해 현수막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후 양산‘귀촌’으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살겠다고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22일 양산시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하북면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하북면여성단체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지난 21일 문 대통령의 사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하북면 지산리와 하북면 도로 일대에 ‘지역주민과 소통 없는 사저 건립 반대한다’ ‘지역주민 의사 반영 안 된 사저 건립 원천 무효’ 플래카드 36장을 내걸었다고 한다. 참여단체들은 지난 2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사저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플래카드는 전날 밤 누군가가 대부분 철거해 이날 오전 현재 7개만 걸려 있다. 하북면이장단협의회는 철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가상화폐(코인) 열풍이 불면서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으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사기 등 범죄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투자모집책을 통해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도 경고했다. 4월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 및 매매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담 수사팀 설치를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일부 업자들은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권유하는데, 이는 유사 수신 행위가 될 수 있다. 최근 유명인을 사칭해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사기까지 잇달아 당국은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참패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0% 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33.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기준 취임 이후 최저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오른 62.9%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차이는 오차범위 밖인 29.5%포인트로 역대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0.4%, 국민의힘이 39.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당 8.0%, 열린민주당 4.8%, 정의당 3.3%가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4월8일(목) 오전 8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하고, 방명록에 서명한다. 오 시장은 이어서 8시50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1층 로비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석한다. 시 직원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취임소감을 밝힌다. 9시10분경엔 6층 시장 집무실에서 9개월 간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사무 인계‧인수서를 받고 서명한다. 10시엔 6층 영상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함께하는 국민의 힘 영상 의원총회에 참여한다. 이후 오 시장은 10시40분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을 예방,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더 긴밀하고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힌다. 이 자리에는 서노원 시의회 사무처장, 김청식 의장 비서실장, 조인동 시 기획조정실장이 함께한다. 11시20분엔 시청 본관 2층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오찬은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그동안의 대응상황을 청취한다(오찬 비공개 일정). 오 시장은 13시30분엔 공식 첫 현장으로 이달 1일 개소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성동구청 대강당)’를 찾아 현장의 의료‧행정인력을 격려하고,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백신접종센터는 코로나19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으로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출발의 장소로, 오 시장은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통해 시민의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대기, 예진, 접종,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점검하며 전반적인 센터 운영상황과 접종환경의 안전성을 살필 계획이다. 백신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화이자사와 모더나사의 mRNA백신은 초저온냉동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백신 저장냉동고 작동 상태와 소분과정도 면밀히 점검한다. 서울시 1호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는 성동구청 대강당 3층에 설치, 4.1 개소했다. 접종자간 안전한 거리두기와 원활한 접종 흐름을 유지하면서 접수→예진→접종→모니터링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일 방향 동선으로 설계됐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하는 전국 최초의 특화운영 모델로, 서울대병원이 접종업무를 전담한다. 오 시장은 오후 15시30분부터는 시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시작으로 시정 주요 현안을 보고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번복 논란 이후 유족과 생존 장병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4월6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규명위는 최근 '천안함 좌초론' 등 음모론을 퍼뜨려온 신상철의 진정을 받아들여 천안함 전사 장병 사망 원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각하한 바 있다. 천안함 전사자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 형 광기씨,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이날 청와대 연풍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 면담 ▲규명위의 재조사 결정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인람 위원장 등 책임자 처벌 ▲청와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이들의 요구에 "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이후 지금까지 이번 건에 대한 언론 기사만 보고 있을 뿐 별도 보고를 받거나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따로 설명 들은 것이 없어서 설명드릴 것이 없다. 필요하다면 알리겠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월29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오른 62.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62.5%는 리얼미터 조사 중 역대 최고치다. 긍정평가 역시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4.4%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전주 대비 14.2%P↑, 53.0%→67.2%), 대전·세종·충청(3.2%P↑, 34.1%→37.3%)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대구·경북(6.6%P↓, 24.9%→18.3%)과 서울(1.6%P↓, 30.9%→29.3%)에서는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30대(6.2%P↑, 35.1%→41.3%), 20대(2.1%P↑, 28.1%→30.2%)에서 지지율이 오른 반면, 60대(2.6%P↓, 26.3%→23.7%), 50대(2.4%P↓, 35.8%→33.4%), 70대 이상(1.5%P↓, 29.3%→27.8%)에서는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8.3%, 국민의힘 39%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0.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국민의당(8.3%), 열린민주당(5.8%), 정의당(3.6%) 순이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3%포인트 오른 41.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25.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부터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았다. 모두 '부동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우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유세에서 "서울을 주택 생지옥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번도 국민들께 사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서울 집값 자신있다면서 걱정말라고 우기는 등 전문가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최대 현안인 '서울 집값 문제', 즉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다. 부동산 문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꺼내들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앞에 위치한 거점 유세차량에 올라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도덕과 정의를 무너뜨렸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집도 살 수 없는데다 집주인은 세금으로 집을 팔 수 조차 없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사전 정보로 떼돈을 벌었다"면서 "현 정부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시사미래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월22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 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3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6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21년 3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2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3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3.6%P 내린 34.1%(매우 잘함 18.4%, 잘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이번 주간 집계는 3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0,56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 타기관, 야권 정치인까지로 번지면서 부동산 이슈가 확산 일로를 걷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은 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수 의원은 제231회4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반도체 산업 집중육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화성시에 적극적인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상수 의원은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이며, 우리 반도체산업은 전체 수출액의 약20%를 차지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약60%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내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SK 하이닉스 유치, 반도체산단과 반도체 1, 2과로 반도체 관련 부서만 3개과가 설치되어 반도체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반도체기업 협의체 구성과 「이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반도체산업 지원하며, 평택시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시가 반도체산업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반면, 화성시는 반도체지원 조례, 전담부서, 지원사업 등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수 의원은 “우리나라
(시사미래신문)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재단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5월 13일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 3명을 위촉하고 5월 16일 위촉식을 개최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재단은 조직 외부에서 독립적 시각과 기준으로 문화예술 행정의 제도 개선 및 부패 취약 분야를 평가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5월 13일부터 2026년 5월 12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사회복지, 문화, 감사, 관광 등의 분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으며, 화성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있는 시민으로 위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화성시문화재단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의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 그 밖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김신아 대표이사는 ‘위촉되신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들인 만큼 앞으로 감사관의 의견을 경청해 재단의 반부패 청렴 정책활성화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이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4 예술창작지원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재단은 지난해 ‘예술인지원 성과공유 포럼’을 진행해 재단의 공모 지원사업을 진단하고, 예술인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모 방식의 편의성은 높이고, 지원 방향은 더 다양하고 세심하게 개편했다. 이번 2차 공모는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모든예술31’과 ‘예비 예술인 프로젝트 운영’, ‘성남예술인 창작 발표 공간 대관료 지원’ 등 3개 부문이다. 먼저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 및 성남시,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모든예술31’은 지역 기반 시설․문화거점․지역공동체 등과 연계한 ‘공공예술프로젝트’와 올해 신설한 ‘예술과 기술 융합 프로젝트’로 진행한다. 공공예술 분야는 성남지역의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 등 공공의 문제에 예술로 접근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예술과 기술 융합 콘텐츠는 디지털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 첨단 4차산업 특별도시를 향해 나가는 성남과 발맞추는 미래 예술의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된
(시사미래신문) 테마축제의 표본을 선보일 2024 한미댄싱카니발 축제가 오는 24일 평택시 죽백동 소재 배다리생태공원 특설무대에서 열광적인 무대로 펼쳐진다. 24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체험 프로그램은 시민 신청곡 불러주는 ‘로드 버스킹’, 댄스 챌린지 ZONE, 응원단과 함께하는 ‘플래쉬 몹’ 등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오후 7시 ‘댄스 팝 콘서트’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opening performance로 미8군 브라스밴드가 전통적인 군사 행진곡, 컨트리, 팝, 록 등을 연주하면서 댄싱카니발의 서막이 오른다. 외국인쇼발레단 ‘가르모니나’가 ‘삼바, 안뜨레, 터키 플라맹고, 밸리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댄스 퍼포먼스로 화려함, 감성적 퍼포먼스를 펼치게 된다. 또한 야스민 벨리댄스팀이 오리엔탈 무용, 이집트의 정통 스타일을 기반으로 클래식한 움직임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더욱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특히 뮤지컬 댄스음악 ‘드림 뮤지컬’이 I have a dream, 허니허니, 맘마미아, 댄싱퀸, 워터루, Thank you for the Music 등 맘마미아 뮤지컬 댄스음악을 펼친다. 또한 8명의 성악가가 웅장한 성량과 화려한 안무로 공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大賞)’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새한일보가 창사 21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경제 발전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문화 복지수준 향상에 공헌한 위대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거행한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은 국회 최재형의원실과 새한일보가 주최하고 소비자저널과 새한일보 수상자선정위원회 주관하였으며, 시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주최 측이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일꾼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황진희 의원은 광역의정대상(교육)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 교직원, 학생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정 등 22건을 대표 발의 하였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