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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후 칼럼>진정한 국민을 위한 지원은 어디서 부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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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언젠가부터 복지와 나눔에 대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실행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도 보여서, 이왕 나눌 것이면 자신보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누었더라면 진실한 이웃 간의 나눔으로 보였을 것인데… 한숨이 나왔다. 

 

연말연시, 명절이 되면 온정이 오가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준 선물은 다 상한 음식, 본인도 먹을 수 없는 유통기한 지난 상품 등, 또한 정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금을 해준다 하며 은행으로 몰려가니 은행문은 이미 닫혀 있고, 지원금은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힘든 것은 매한가지라 한다. 

 

또한 벌이도 없이 있는 이들은 땅 팔아서, 계속 빚잔치 하면서 사는 이는 이자 내가면서 또 은행을 전전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세상의 재해가 이렇게 타격이 오래가는 줄 생각을 못한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중에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가 아니라 배로 폭등하고, 없는 세수를 이름을 붙여서 또 배를 채운다. 정부의 세수 확장만 늘리는가?

 

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적당하고, 한 쪽은 아니라 하는가?

세수를 덜 걷고, 있지 않던 세금을 종전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잘 돌아가던 정부를 왜 이렇게 크게 일을 벌렸는가?

 

말로는 우리 국민들을 대단히 위하는 척하면서 마치 자기들의 집에 돈으로 우리 서민들 주머니, 밥먹이는 양, 내가 도울 테니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이다. 

 

3년전부터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 차량 줄이느라 디젤차량 화물차마다 요소수를 희석해서 넣어야만 기준치에 위배되지 않아서 시작한 것이, 현 정권은 수입만 의존한 우리로서 어떤 나라던 수입이 안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에 따르는 물가는 몇 배씩 오르는 것을 경제 정책 담당자는 모르는가?

 

제발 묻고 싶다! 

지원금 주려고 하지 말고 세수 덜 내고 전기세 내리고, 고속도로비 동결하고 보유세 없애고 공시지가 종전대로 하고, 

쓸데없는 세금 붙여서 서민들 혀를 차게 마시고, 주시려면 한 1억씩 주셔서 1년이든 2년이든 살게 하고 추후 천천히 갚게 하던가, 10만원, 20만원이 뭔가? 

그걸로 소고기 등심 두 근 사고, 오징어 사고, 배추 김치 담그면 없는 것이다. 농산물 시세는 알고 있는 것인가?

오늘 배추사고 오징어 한 마리를 5,000원 주고 샀다. 

동태 두 마리 사고 파 사고, 마늘 조금 생강, 부추 사니 꽤 큰돈이 나간다. 그런데 그게 지원금으로 10만원 주면 밥 한끼이지 쌀 사고, 계란 사면 남기나 하는지 회사 기업인도 기본금 주고 한 달 살면 당연히 빠듯하다. 

 

통 크게 정부 관계자님들! 주시려면 기초통화국 나라 가서 손 벌려서 큰 것 얻어서 우리들 10년만 봐주시라 하며 다시 옛날처럼 60년대로 돌아가시지 말고, 미국 가서 우리 한 번 힘낼 테니 한 번 더 믿어 달라하고, 보이긴 선진국인데 밑바닥은 항아리 금이 가서 물을 부어도 자꾸 새나가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엉뚱한 곳에 손 벌리지 마시고 잘 사는 척하지 말고 남을 돕겠다 나서지도 마시고 내 새끼들 헐벗을 날 멀지 않으니 제발 빚 좀 그만 지길 바란다. 2030세대는 10만원, 20만원 계속 주면 좋다고 한다. 내 딸도 돈 주니까 좋다 하나, 받는 것은 좋아도 선택할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님들, 정치하시는 위정자님들, 대통령님! 국민들 정말 눈물 나게 힘들다는 소리 듣는다. 국가의 노인 연금인상, 요양보험의 확대 적용 등 이런 가시적인 문제뿐 아니라 가족 붕괴에 의한 고독과 상실감에서 오는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 중 1위다. 

 

돌보는 자 없어 마지막을 홀로 가는 고독사도 문제고 경제적인 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 육체적인 면에서의 일자리 배려는? 사회적인 면에서의 안전망 구축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경애 사상 등, 공경사회 나아가 청소년들의 이타적인 교육으로 오는 사회적 이탈, 폭력, 왕따 등. 

 

그것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것은 국가이며 그 주변 수행기관 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나 행정기관보다 우리 국민들은 복지를 수행하는 수탁자이며 미래 복지의 대상이 되는 수혜자로 또한 이를 이끌어 가야하는 주체로 우리 모두가 막중한 책임이자 주어진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시점에 생각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복지는 나의 삶이며 나의 미래이며, 나의 투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모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봉사, 사랑, 그리고 나눔과 실천이다. 

 

이 단어를 대선을 앞둔 후보님들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복지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시고, 지원금 찔끔찔끔 우리들의 혈세 뜯어서 추후에 더 세금 올려서 가져가는 것은 복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저속한 말로 손에 뭐만 안 들었지 눈뜨고 코 베어가는 것이다. 나는 그런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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