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오전 충북 옥천군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화답했다.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는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생가에 들어선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고 글을 남긴 후, 헌화와 묵념으로 故 육영수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았다. 고인의 생애와 생가 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대통령은 "어릴 적 故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故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 대통령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은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21.8월) 첫 방문 이후 오늘로 두 번째이며,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오늘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
(시사미래신문)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및 이사장 임영문 목사)가 26일 부산 해운대에서 전국의 중요 임원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조만간 한국교회와 국가의 위기가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모임은 현 시국상황에서 목사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공유하고 신앙의 온전한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목사들은 총선을 앞둔 현 시국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호남과 충청, 제주, 영남 및 수도권지역에서 참석한 목사들은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가 적절한 시점에 중요한 회의를 잘 소집했다. 먼 거리이지만 나는 단숨에 달려 왔다. 정말 이번 총선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깨어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반 기독교 악법을 시도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 누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 해 줄 인재인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전기총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는 “오늘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도 애국동역자들이 전국에서 기쁨으로 모여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목사들은 선지자적인 사명감으로 우리 시대의 흐름을 잘 해석하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다음세대들에게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한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분명히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대국민 설 메시지를 노래로 전했다. 이번 영상은 노래를 통한 문화의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합창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들과 참모들도 함께 참여했다.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설 영상 메시지] 영상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의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국민들께 직접 전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제78회 경찰의 날 기념식(10.18)에서 경찰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가수 변진섭의 노래로,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합창에서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파트를 솔로로 직접 불렀다. 대통령은 이어서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설 영상은 지난 2월 4일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대통령은 합창단원들에게 “재미있죠?”라고 농담을 건네며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에 임했다. 특히 대통령은 녹화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의 영상 참여를 독려해 최초 계획을 넘어서 참모까지 함께하는 따뜻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따뜻한 손'은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실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직원들로 구성됐다. ‘따뜻한 손’은 23년도 대통령실 종무식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의 노래로 첫 공연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대외적인 활동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합창단의 명칭인 ’따뜻한 손‘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름 붙였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이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現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이다. 이번 지휘관회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 발언, 北 위협 평가, 연합연습 계획 보고에 이어 北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토의,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北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후속 토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유포 등과 우리 국가 중요시설을 목표로 한 교란 활동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우리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 보호와 국가 방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으며, 한겨울에도 흐트러짐 없이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과 지휘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및 각군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늘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ɑ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서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찬에 앞서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현장에는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추운데 나오셨냐”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집에 물이 새요”, “외풍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 감기에 걸려요”라며 주거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환영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시사미래신문)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도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금리대환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되며,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 등이 제공된다. 내년 10월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시행돼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은 편리해지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화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해지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된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난해 6월말 고령자도 모바일 은행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된 간편모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금융 관련 규제의 합리적 조정도 이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내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전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는 완화된다. 1월부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이 은행의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현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함께 나눴다.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을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했다.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학생(17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세)와 강태권 육군 대위(33세)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배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덕담이 있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1월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괴한에게 흉기 피습을 당하여 경정맥을 손상당한 것으로 의심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부산대병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현재 경정맥이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면서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어떠한 추측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이 대표의 상태와 부산에서 한 조치, 서울로 이송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의료진의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괴한 남성은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쓰고 있었고, 이 대표에게 '사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이 대표에게 접근하여 20∼30㎝ 길이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해당 괴한 남성은 충남 거주 57년 생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부산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통령은 먼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12. 2, 토)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12. 4, 수)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2일 美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23.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12일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및 이사장 임영문 목사)가 안양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에서 현재 청년으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바른청년연합 손영광 대표, 1776연구소 조평세 대표, 전국청년엽합 바로서다 김정희 상임대표와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종우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재웅 목사, 강원특별자치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유화종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대표, 주동식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제안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모임에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오피니언 기독청년 리더들로 세워나가며 그들의 사회활동과 애국운동을 돕고 자유 우파 보수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에 힘을 뭉치자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나라와 한국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면서 강단에서 성경적 말씀을 전했더니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와 마인드를 공유하는 성도들 10명만 남아도 그 성도들을 두고 목회하겠다고 선언했었다"면서 "그 때 학교에서 학생시절에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좌파사상이 스며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청년들과 대화했더니 그 청년들의 생각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지금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있다.”고 했다. 조목사는 지난날의 어려웠던 순간들을 회고하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기도와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모임을 주관한 임영문 목사는 "오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한국교회는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는 역량을 발굴해야 하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선점하여 건전한 대안으로 자유 우파 보수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미래세대인 젊은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 적극 지원하는 일을 해나가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오늘 내딛게 되었다."면서 자유 우파 보수주의에 입각한 청년세대를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와 기성세대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
(시사미래신문)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3일 젊은평택 봉사단과 함께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를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쌓은 연탄이 무너져내려 정리가 필요한 가정의 연탄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까지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주거환경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정님은 “혼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매우 막막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 드려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사자의 자녀인 최님이 직접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등 감사를 표현했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택지역의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이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 당사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십시일반이
(시사미래신문)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4월 29일 장애특성 상 음식 조리의 어려움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영양결핍 및 결식을 보이는 관내 장애당사자 19가정을 대상으로 밑반찬지원사업(반찬대기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장애 당사자가정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지역사회 내 반찬업체(도시곳간 고덕점)와 봉사단체(삼성봉사단)를 연계하여 지원했고 관내 장애 당사자의 사회적 고립감 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근황확인, 욕구파악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식료품 및 반찬을 전달받은 당사자 한님은 “물가가 너무 올라 식료품을 사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커 하루에 1끼만 먹습니다. 홀로 식사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큰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근황상담을 진행한 송님은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많이 적적하고 외로웠는데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저의 근황을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장애당사자에게 든든하고 행복한 한 주,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후원자분들과 봉사자분들의 나눔과 실천에
(시사미래신문)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5월 2일 평택북부청춘대학으로부터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평택북부청춘대학 학생들이 직접 모은 성금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의미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준비했다. 평택북부청춘대학으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은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및 행사 진행에 쓰일 예정이다. 평택북부청춘대학 박옥란 학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자 북부청춘대학 어르신들이 힘을 모아 모은 성금을 북부복지타운 복지시설 3곳(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평택시가족센터)에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쓰여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주신 북부청춘대학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북부복지타운을 생각하는 북부청춘대학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평택북부청춘대학은 지난 2022년에도 북부복지타운 복
(시사미래신문) 오산시의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진행된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안 2건,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5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 개축 건립 공사)’등 동의안 3건,‘오산 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안)’의회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2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의 경우‘뉴스 검색 서비스 사업’등 3개 사업에서 54백만원이 감액됐고 그 밖의 사업은 원안 가결되어 본예산 7,624억원에서 698억원이 늘어난 약 8,322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이 의결됐다. 조례안의 경우‘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고 그 외 13개 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했으나 부결처리 됐고 그 외 두 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