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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협위원장 57명, "공수처는 꼼수 체포영장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57명 입장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마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천무효입니다. 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탄핵 심판결과가 나온 뒤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 수사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순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처사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결연히 반대하며, 이를 규탄
- 김은숙 기자
- 2025-01-03 22: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반대를 위한 긴급 성명서...각 단체들 분노 "거대야당의 탄핵안 남발 용납 못한다"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반대를 위한 긴급 성명서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헌정 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헌 내란 세력이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국을 초토화하는 내란입니다! 거대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12 월 26 일에 29 번째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악의 탄핵의 권력 찬탈 탄핵이고, 보복 탄핵입니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법무부장관도 탄핵하고, 지검장도 탄핵하고 탄핵 쓰나미가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국정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하게 타격 받고,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정상 가동되고 있던 외교도 멈춰서 한미동맹도 한일관계도 파괴가 될 것입니다. 거대야당이 이렇게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조기
- 김은숙 기자
- 2025-01-03 00:09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6천만 대한인 여러분! 세계 자유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구한 반만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한민족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 정신을 실천하는 민족으로, 수많은 외세침략의 인고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입국론, 기독교입국론, 한미동맹에 의한 자유 민주주의 건국과, 박정희대통령의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한미일 동맹, 자주국방, 과학입국론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수원국)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공여국)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K-POP, K-Food, K-Culture)를 전 세계가 선호하며, 한국을 배우기를 원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헌정 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위헌 내란 세력이 진짜 누구일까요? 1. 비상계엄은 헌법 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이나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
- 김은숙 기자
- 2025-01-02 23:37
선한 영향력 펼친 사회적 의인 9명과 새해 함께한 김동연 "경기도가 따뜻한 사회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수원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사회적 의인 9명과 그 가족 등 18명을 초청해 일출을 관람하고 떡만둣국으로 조찬을 함께하며 덕담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을 위해 생명구조, 사고예방, 이웃사랑 등을 실천해 사회의 본보기가 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를 대접하고, 행복한 2025년을 기원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선행하신 의인분들과 아침식사와 산책을 하며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 1,410만 도민들께는 새해 첫 근무날 좋은 기운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롭고 사회는 쪼개져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훌륭한 일을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취지가 널리 퍼지길 바라고 경기도가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초청된 의인은 ▲지난 11월말 기록적인 폭설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시장 진입을 통제해 상인들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 이
- 강진복 기자
- 2025-01-02 11:31
윤 대통령, "주권침탈,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친서 보내와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에서 철야집회를 하는 보수 우파지지자들에게 직접 서명한 새해인사 및 감사글을 보내왔다. 유튜브 신의 한수 대표 신해식 집회 진행자가 낭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보낸 친서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관계자를 통해 자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집회 현장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친서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은 ”역시 우리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 멋지다. 자기들의 이권만 생각하는 반국가세력들과는 완전 다르다“고 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1-01 23:23
[2025년 신년사]김동연 경기도지사 신년사

(시사미래신문) 사랑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불의의 항공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도는 참사를 수습하고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는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사람 중심’ 원칙으로 방향과 속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경기도는 굳건하게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도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일,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일,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체인저로 키우는 일. 경기도는 이 모든 과감한 도전을 중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흔들린 대한민국 경제를 재건하고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통합의 힘으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1,410만 경기도민과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낸 대
- 강진복 기자
- 2025-01-01 17:30
김동연 경기도지사, 평택항 새해 첫 수출현장 찾아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해”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월 1일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 현장을 함께하며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항만노동자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투자 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산업 정책, 부자 감세 정책의 대변환 등 이제까지 정부가 끌고 왔던 경제운용의 틀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한 첫 단계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겠다.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을 믿는다. 한국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
- 강진복 기자
- 2025-01-01 17:30
김동연 경기도지사, 새해 첫 일정으로 소방재난본부 찾아 격려 “헌신에 감사드린다. 올해도 안전한 경기도 위해 최선 다해 달라”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첫 일정으로 1일 오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따뜻한 점심이라도 같이하려 왔다”면서 “노고 크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에 파견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구급차 6대, 대원 12명)을 언급하면서 “우리 대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가 찾은 119종합상황실은 수원남부소방서 5층에 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등 행정부서는 옛 경기도의회 건물로 지난해 9월 이전했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출동시스템 설계 등을 위해 오는 5월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이날 격려 현장에는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와 수원남부소방서 대원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소방재난본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본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경기도 소방재
- 강진복 기자
- 2025-01-01 17:30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30만 가구에 1월 난방비 5만원 긴급 지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일반 기초수급자 25만 3,160가구와 차상위 5만 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 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154억 3천만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34만 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 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 6천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 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 강진복 기자
- 2025-01-01 17:30
국민의힘 화성갑 홍형선 위원장, 추모속에서 지역사회 미래를 다짐하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위원장[홍형선])는 2025년 1월 1일 화성시 현충탑과 무한국제공항 참사자 분향소를 찾아 순국선열 및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2025년의 새해 첫 행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무한국제공항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 홍형선위원장, 화성시의회 정흥범부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조오순의원, 송선영의원, 박진섭의원, 명미정의원, 김미영의원, 오문섭의원, 차순임의원들과 화성갑지역 책임당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홍형선위원장은 추모사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이다. 다시한번 공기처럼 느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국민 가슴속에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제2 건국의 원년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또한 무한국제공항 참사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현재의 상황앞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국민과 주민만을 바라보
- 김은숙 기자
- 2025-01-01 14:13
김동연,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할 것"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들과 수원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명록에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뒤 대표로 헌화했다. 조문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참담하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운구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6대를 현장으로 보냈으며 경기도 쉼터버스와 방한물품, 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와 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철도항만물류국장(통제관), 물류항만과장(담당관)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 강진복 기자
- 2024-12-31 11:31
2025년 경기도 예산 전년대비 7.2% 증가. '확장재정' 이어간다

(시사미래신문)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이 담긴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이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경기도 예산 38조 7,221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조 6,011억 원(7.2%)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고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2025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기도는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예산개
- 강진복 기자
- 2024-12-30 14:12
황교안, “윤 대통령 비상 계엄은 완전 무죄”...임영문 목사, "민주당은 한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고 공산사회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12월27일(금 )오후 2시경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종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내.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탄핵대상 자체가 안되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도 없었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소식에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각각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헌재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예외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옆의 골목부터 이어진 화환엔 ‘윤석열은 옳았다’, ‘윤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부정선거 선관위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임영문 목사( 전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은 절박하다. 정당성 없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민주당은 이미 자유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고 있다. 공산 사회주의를 강요하고, 중국이 한국 기업을
- 김은숙 기자
- 2024-12-28 22:00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시사미래신문)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복 기자
- 2024-12-27 19: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분야별 긴급지시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 강진복 기자
- 2024-1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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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찬 칼럼> 대법원이 대법원 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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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진규,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사미래신문) "정치가 바뀌지 않아도 지역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그걸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9일 용인시기자연합회와의 차담회에서 지역구인 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재선 의원으로,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규 의원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7년간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용인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더해지며 실제 지역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용인의 미래를 더 크게 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더 나은 의정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용인시의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우려와 5년 단위의 전문기관 용역 추진이 필요한 이유 - 현재 용인시는 내부적으로 일 년에 한두 차례 조직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큽니다. 행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직이 자주 바뀌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업무 축적도 어려워집니다.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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