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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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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정부는 예금자 보호한도 신속하게 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핵심 5대 은행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은행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는 달리 부동산PF 부실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부동산PF 부실위험 관련 지표 동향·전망'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PF대출 연체율이 2021년말 0.18%였는데, 지난해 3분기 0.61%로 높아졌고 비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77%로 급등한 상태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SVB 파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입조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S
- 논설위원실
- 2023-03-23 17:16
[정성구 박사 칼럼] 거룩한 꿈을 꾸자

(시사미래신문) 오늘의 젊은이들을 <꿈포시대>라고 한다. 아예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을 포기한 시대이니 끔찍하다. 젊은이들은 좌우를 돌아보아도 아무 곳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꿈은 젊은이만 꾸는 것이 아니고, 늙은이도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꿈을 잃어버렸다. 일찍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홀 앞에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다. 필자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주의 종들이 품었던 꿈을 이 절망의 시대에 한번 같이 꿈을 꾸어보자는 것이다. 성경 해석에는 현미경적 방법도 있지만, 망원경 적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곧 성경을 구속사적(救贖史的) 안목에서 보는 것이다. 첫째, 아브라함의 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메시아 왕국 건설의 기초를 쌓으라는 명령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무자 했던 그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초석>이 된다는 웅장한 꿈을 꾸었다. 그 꿈 때문에 그는 신앙의 용장이 되었다. 둘째, 노아의 꿈이다. 하나님은 배 만드는 늙은이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심어 주셨
- 김은숙 기자
- 2023-03-23 14:49
<박범진 교수 칼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실질적 국가 총력대응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때

(시사미래신문) 지난해 북한에 의한 전방위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행위의 지속과 전술핵무기 공격 위협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상황을 핵전쟁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치밀한 전략적 의도를 가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보장을 받기 위한 대미협상용으로 대남 공격용이 아닌 평화적 협상 목적이므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리 사회 내부의 희망적 사고가 팽배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실제 국가생존과 국민의 안전보장은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다. 북한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80여회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 전략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였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인 상황하에서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 카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김정은으로 하여금 전술핵무기 사용의 모방행동 위험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북한 전방지역 전술핵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하달하였다. 이는 유사시 남한에 대한 전술핵무기 공격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박범진 논설위원
- 2023-03-11 22:13
<정성구 박사 칼럼>민주팔이의 그림자

(시사미래신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국민에 의한(by), 국민을 위한(for), 국민의 정부(of)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이 말은 미국의 국시인 동시에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롤 모델이 되었다. 민주(民主)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뜻을 투표로 결정하고 대표자로 뽑힌 사람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할 뿐, 당선된 후에는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기는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모든 관리들은 말끝마다 <백성>을 들먹였다. 노론도, 소론도 모두가 <백성>을 들먹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백성들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고, 끝없이 체면과 이권 챙기기와 탐욕으로 썩어가면서도 그들은 저마다 앞세웠던 것은 <민생(民生)>이고 <민의(民意)>였다. 하지만 모두가 백성들과는 무관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다. 반대로 북쪽의 김일성은 조선 민주주의
- 김은숙 기자
- 2023-03-06 22:41
<사설>지방의원들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의원직 사퇴하라

(시사미래신문) 최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들로 논란이 많다. 얼마전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 시 의원들이 10일간의 공무국외출장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 해외 출장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해외연수를 떠난 의원들은 출장계획서를 통해 ‘선진도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및 현장 탐방’과 이를 통한 ‘선진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해외연수단의 일정은 대부분 현지 관광 위주로 편성돼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해외 연수에 나선 충북도의회 한 의원의 항공기 기내 음주 추태가 논란이 되자 도의회가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도의회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계획된 4개 상임위원회 국외 연수 및 전체 의원 연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은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항공사에 정식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해외연수에 나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지난 21일 인
- 논설위원실
- 2023-03-06 22:10
<정성구 박사 칼럼>3·1운동과 기독교

(시사미래신문) 금년은 3·1운동 104주년이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 104주년이기도 하다. 이처럼 뜻깊은 해를 맞아 정부와 언론, 학술 단체들이 3·1운동 정신을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지하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와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기독교회도 3·1운동 당시 교회가 주도적으로 3·1운동의 견인차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평화통일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잔뜩 고무되어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상대적으로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 건국일은 가리워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마치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탄생한 듯 회자되고 역사기록을 바꾸려는 듯하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임시와 정시를 구별해야 할 듯하다. 또 하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인 듯이 폄하하는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입장을 달리하는 식자층이나 역사가들도 그리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이 짙다. 필자는 이 글에서 3·1운동 전후의 사건과 임시정부를 살피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 싶다. 필자는 근 50년
- 김은숙 기자
- 2023-03-06 19:59
<사설>윤석열정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미래세대를 위한 공적 책무 충실히 반영해야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정부 인사혁신처가 새해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월 27일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연금제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논의해 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배제한 밀실논의라는 주장이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수령 가능케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수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돼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연금은 어느 직역에서 근무했든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고, 최대 기금인 국민연금마저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
- 논설위원실
- 2023-02-25 23:01
<정성구 박사 칼럼>오늘의 신사참배

(시사미래신문) 1938년 9월 10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는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가결했다.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찬탈하고 무력으로 다스리려 했으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조선인을 대하는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문화정책을 사용했다. 그랬더니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운동가도 방향을 잃었고, 지식인들도 서서히 일제의 교묘한 문화정책에 빠져서 일본화(日本化)가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조선을 황민화(黃民化)하려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책을 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신사(神社)를 지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조선인에게 강요한 것은 조선의 얼을 빼버리고 일본의 조상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문제였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이므로 철저히 배격해야 했다. 그러니 일제는 조선 기독교회의 지도자를 회유하여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단순히 국민의례(國民儀禮)라는 것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제의 정책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났다. 첫째, 조선이 일본화가 된 이상 일본의 방침에 적극 순응하고 협력해야
- 김은숙 기자
- 2023-02-21 00:16
<김종준 칼럼>이재명 불체포특권 백배 누리기!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다. 거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혹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보면 이재명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특권을 부여해 준 셈이다. 국민은 왜 이런 막강한 권력을 국회의원에게 준 것일까? 자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해 준 까닭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특권을 난발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막고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한다. 사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아니다. 외교관,…
- 김종준 논설위원
- 2023-02-16 10:08
<정성구 박사 칼럼>62m 예수상은 우상이다

(시사미래신문)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영웅상을 만들어 세웠다. 체코의 프라하 중심에는 얀 후스(Jan Hus) 동상이 있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영웅의 광장에서는 헝가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영웅들의 동상들이 즐비하다. 또 독일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의 동상이 여기저기 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면모가 화강암으로 부조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칼빈, 베자, 파렐, 낙스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는 거대한 예수 석상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기도 한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상은 관광명소이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리우의 거대한 석상인 예수상을 안보고 왔다면 브라질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브라질을 세 번 정도 갔었지만, 리우의 예수상을 보고 올라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평양에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4m에서 20m 크기가 19개가 있고, 보통사람의 크기의 동상은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 석상은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언덕 위
- 김은숙 기자
- 2023-02-15 00:31
<정성구 박사 칼럼>아이티(I.T)의 아이러니

(시사미래신문) 이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지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것은 인도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였다. 그러나 오늘날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정반대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모두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부터 바깥세상의 정보들이 들어가니 자기들의 처지가 드러났고, 의식도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컴퓨터, 핸드폰, 유튜브, 카카오톡 등 모든 IT 기술과 산업이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정보를 선점하는 나라가 곧 선진국이 되고, 정보가 늦은 나라는 성장이 멈추어 있고, 아직도 19세기적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IT 산업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세계는 <지구촌>이 되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CNN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되고, BBC를 통해서 영국의 물가 폭등에 항거하는 100만여 명의 대모 행렬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 정권의 비리 사건도 그대로 세계의 뉴스로 나가고 있다. 한때 100만여 명이 운집했던 광화문 운동도 전 세계에 퍼져 나갔고, 최근의 169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의 방탄
- 김은숙 기자
- 2023-02-15 00:19
<사설>한국 교육 현장에 ‘좌편향 이념교육’ 안된다.

(시사미래신문) 학교 현장을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 시킨 이른바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횡포’는 이제 멈춰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내정한 뒤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선의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하도록 해 임용권한을 남용했다며 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바랐지만 실망스런 결과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유죄 판단했음에도, 학교교육을 멍들게 하는 전교조의 폐해에 눈감고 있는 조 교육감의 둔감함이 딱하다. 1989년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는 이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운동으로 일관했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념교육, 정치투쟁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05년 전교조 교사가 중학생 제자들에게 빨치산 교육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인헌고 학생
- 논설위원실
- 2023-02-08 22:50
<정성구 박사 칼럼> 62m 예수상은 우상이다

(시사미래신문)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역사적 영웅상을 만들어 세웠다. 체코의 프라하 중심에는 얀 후스(Jan Hus) 동상이 있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의 영웅의 광장에서는 헝가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영웅들의 동상들이 즐비하다. 또 독일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 Luther)의 동상이 여기저기 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 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면모가 화강암으로 부조되어 있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칼빈, 베자, 파렐, 낙스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는 거대한 예수 석상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기도 한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상은 관광명소이다. 브라질을 방문하고 리우의 거대한 석상인 예수상을 안보고 왔다면 브라질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나는 브라질을 세 번 정도 갔었지만, 리우의 예수상을 보고 올라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평양에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4m에서 20m 크기가 19개가 있고, 보통사람의 크기의 동상은 70개가 넘는다고 한다. 리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예수 석상은 1931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언덕 위
- 김은숙 기자
- 2023-02-07 20:29
<사설>윤석열 정부, 서민생계 물가안정을 우선해야 한다.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5.0%)보다 5.2%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월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았다. 새해 첫 달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 가스요금은 네 차례 인상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에 정책적 우선순위 둬야 한다. 고삐 풀린 물가오름세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의식주가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 살림은 물가 급등만으로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8% 올랐다. 지역난방 가구에
- 논설위원실
- 2023-02-03 14:37
<정성구 박사 칼럼>독도는 한국 영토이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일본 외무성 장관이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으로는 10년째 같은 레파토리를 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수상과 만나서 한·일 관계에 숨통이 좀 터지나 했는데 역시 나였다. 독도 문제를 두고 두 나라의 힘겨루기는 아마 끝이 없을듯하다. 오래전 일본 고베 신학교 교장을 총신에서 모시고 특강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한국교회의 위대한 스승인 조동진 박사를 모셔 축사를 하시게끔 했는데, 조 박사의 말이 “한국이 장두칼이라면, 일본은 면도칼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한국인은 논리싸움을 할 줄 모른다. 무조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 지배적으로나 ‘독도는 변함없는 우리 땅이다’라고 감성적으로 우긴다. 하지만 일본은 면도칼이요 집요하다. 사실 일본의 자료에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자료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리한 자료는 모두 <수장고>에 넣어 놓고, 자기들의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만 사용하고, 심지어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가져간다고 말한다. 사실 국제적이고 역사적 영토 싸움은 <자료 싸움>이다. 학문도 자료 싸움이고, 역사도 자료 싸움이다. 나는 목사이고 신학대학교에
- 김은숙 기자
- 2023-02-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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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핵심 5대 은행의 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은행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는 달리 부동산PF 부실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부동산PF 부실위험 관련 지표 동향·전망'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진 영향으로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에 돈줄이 마르면서 PF대출 연체율이 2021년말 0.18%였는데, 지난해 3분기 0.61%로 높아졌고 비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24%에서 0.77%로 급등한 상태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SVB 파산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국내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입조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S

특별기고
<기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 일문일답,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더욱 열정적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3선 의원이면서 30대 최연소 안산시의회 의장으로 화제가 되었던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을 27일 만났다. 안산시민들은 왜 젊은 30대 정치인을 시의회로 보냈을까? 궁금했다. 송 의장은 "지역 정치는 실용적이어야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명분을 떠나 실리와 결과로 말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는 말을 했다. 송바우나 의장이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하는 일을 물었다. 또 앞으로 안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그의 진심어린 의정활동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일할때 가보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곳 안산을 만들고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킬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취임 후 그간의 소회와 의회 운영 각오는? - 의회는 2022년 7월 원구성을 한 이래 최근까지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의장단 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 각계와 소통하면서 의회 출범 현황과 의정 방향을 소상히 알렸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총 다섯 차례의 회기를 열어 2023년도 본예산안 등 총 101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두 번의 의원역량 강화 교육으로 개별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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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4일 08시 13분